소개글
"청원경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1.1. 청원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1.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1.1.2. 청원경찰의 의의
1.2.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인원
1.3. 청원경찰의 채용 현황
1.4. 청원경찰의 직무
1.5. 청원경찰의 문제점
1.5.1. 교육 관리의 문제
1.5.2. 채용 및 운영의 문제
1.5.3. 처우 및 보장의 문제
2.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
2.1. 청원경찰 채용자격
2.2. 청원경찰의 채용절차와 방식
3.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3.1.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3.2.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1.1. 청원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1.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는 지금은 폐지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기초로 하여 1962년에 도입되었다. 북한으로부터 공항이나 항만 등 기존의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제도가 만들어졌다. 즉,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설치되었다. 이후 청원경찰은 동법이 정하는 시설에 일정 장소 등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무기를 휴대한 후 경찰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1970년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했다. 민간의 비용부담과 국가 경찰권의 일부 위임이 결합하여 탄생된 공경비와 민간경비 중간 성격의 아주 독특한 제도이다.
1.1.2. 청원경찰의 의의
청원경찰이란 공공단체나 외국기관 또는 중요시설, 사업장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의 배치를 청원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의 주임무는 시설경비, 수송경비, 대간첩침투대비, 무장경계, 출입자통제, 방범·방재 임무 등이다. 청원경찰 배치 상으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서는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교육시설, 의료기관,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시설·사업체 또는 장소를 청원경찰 배치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원경찰법 제18조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벌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과 법 사이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을 민간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경찰기관에 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경우에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중요시설 등 일정 지역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1.2.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인원
청원경찰은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45개소에 12,758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이다. 서울의 경우 174개의 배치지역에 1,283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61개의 배치지역에 316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기타 국가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인원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청원경찰은 전체적으로 약 1,445개소에 12,758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각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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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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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청원경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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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 EBS교수진(2014)
박병식 저 법률출판사 「용역경비업법」
염장호 저 오성출판사 「세계경호학개론」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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