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
-
행정학서브2025.02.081. 행정학 서브 1.1.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권 발동은 법치행정 원리상 법규와 조리를 준수하여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 내의 경찰권 발동만이 적법하여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경찰권 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규의 요건 상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내에서 판단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으나 그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적법하...2025.02.08
-
청원경찰2025.03.201.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1.1. 청원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1.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는 지금은 폐지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기초로 하여 1962년에 도입되었다. 북한으로부터 공항이나 항만 등 기존의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제도가 만들어졌다. 즉,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설치되었다. 이후 청원경찰은 동법이 정하는 시설에 일정 장소 등 ...2025.03.20
-
경찰책임의 원칙2025.04.301. 경찰책임의 원칙 1.1. 경찰책임의 의의 경찰책임의 의의는 경찰권은 경찰상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장애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찰권 발동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물건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할 경찰책임이 있다. 이를 실질적 경찰책임이라 한다. 이에 비해 형식적 경찰책임이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를 야기한...2025.04.30
-
경찰책임의 원칙2025.04.301. 서론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한 대표적인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이다. 그러나 경찰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라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2025.04.30
-
경찰권발동의 대상2025.04.301. 서론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사람들의 투표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특히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찰작용은 사회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므로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경찰권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경찰권의 행사가 오직 명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면 위급한 상...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