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국 보건의료체계의 배경과 변화
1.1.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의료체계 현황
1.2. 개혁개방 전후 의료정책의 변화
1.3. 시기별 보건의료정책의 4대 방침
2. 중국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2.1. 보건의료자원 현황
2.2. 공공의료보험 제도
2.3.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발전
2.4.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2.5. 보건의료 재정 조달 체계
3. 호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3.1. 정부 간 기능과 역할 분담
3.2. 의료보험제도와 전달체계
3.3. 병원과 전문의 서비스
3.4.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서비스
4. 두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시사점
4.1. 중국의 의료제도 개혁 과제
4.2. 호주의 지불보상 및 자원 관리 사례
4.3. 보건의료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국 보건의료체계의 배경과 변화
1.1.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의료체계 현황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설립된 이후 중국은 빈곤과 낙후로 인해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전염병의 유행 등으로 인해 국민 평균수명은 35세에 불과했고 영아사망률은 무려 250%에 달했다. 당시 중국의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의료보험 제도의 경우 높은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중국은 신중국 설립과 함께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모든 원자재를 국가가 제공하고 기업에는 자주권이 없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제는 제도적으로 공유공영, 중앙계획, 명령지도, 고정가격제도를 실시하였고, 정책적으로 고축적, 고성장, 저소비, 저임금, 중공업 우선 정책을 특징으로 했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중국의 급진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난 30년간 뚜렷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발전,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 급속한 도시화 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민건강 보장과 공익성 추구를 위해 의료보험 제도 개혁을 시도했다.
현재 중국에서 1인당 평균 보건의료비지출은 전체 지출의 8.9%로 식비(29.3%)와 주거비(22.4%)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식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거비는 4.1% 상승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건의료비는 7.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1.2. 개혁개방 전후 의료정책의 변화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전,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를 운영하였다. 그로 인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반면 의료보험은 높은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신중국 설립 이후에는 계획경제 방식을 취하여 국가가 모든 원자재를 공급하고 기업은 자주권이 없었다. 이는 공유공영, 중앙계획, 명령지도, 고정가격제도 등의 제도적 특징과 함께 고축적, 고성장, 저소비, 저임금, 중공업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특징을 지녔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급진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도-농 간 불균형 발전,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급속한 도시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장과 공익성 추구를 목표로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시도하였다.
1978~1989년은 보건의료 개선 속도가 둔화된 시기로, 중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후퇴하였다.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서비스의 민영화가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개인의 의료부담 비율을 높이고, 의약품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며 의료기관 지원을 줄였다. 그 결과 의료 소외층이 증가되고 의료수준 향상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9년 이후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주도하고 의료보험, 의약품, 의료장비 등 다방면에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혜택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1.3. 시기별 보건의료정책의 4대 방침
중국 보건의료정책의 4대 방침
첫째, 의료인은 사회주의 주체세력으로서 사회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군인,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둘째,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셋째, 전통의학은 서양의학과 공존,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보건의료 사업은 집단화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4대 방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다. 의료인들이 공익을 우선으로 삼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예방에 주력하며,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집단적 형태로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중국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왔다. 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 중국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2.1. 보건의료자원 현황
중국의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약 408만 6,000명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보다 적은 편이다. 지역 간 격차가 심하며 대도시에 고급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특정 병원과 의료진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요구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자원이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병원 수는 35,500개로 이 중 공립병원이 11,800개, 민영병원이 23,700개로 공립병원의 2배에 달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민영의료기관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 분야 발전에도 힘쓰고 있어 2020년까지 2급 이상 병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2021년 6월까지 1,600개 이상의 온라인 병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4.3개로 OECD 평균인 4.8개보다 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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