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전기화재 원인 및 특징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의 특성과 현황
1.2. 전통시장 화재보험 특성 및 현황
1.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 특성 및 현황
2.1.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 특성
2.2.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 현황
3. 전통시장 화재보험 특성 및 현황
3.1. 전통시장 화재보험 특성
3.2. 전통시장 화재보험 현황
4.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 사례
4.1. 사례1: 대구 서문시장 화재
4.2. 사례2: 원주 중앙시장 화재
4.3. 사례3: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5. 해결방안
5.1.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
5.2. 화재공제사업 활성화
5.3. 전통시장 상인의 안전 인식 제고
6. 결론
6.1. 연구 결과 요약
6.2. 향후 과제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의 특성과 현황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는 화재로 인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정태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재사고와 달리 전통시장의 화재사고는 특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는 주로 자연적 손인에 의해 발생하며, 안전관리나 예방시설이 미흡한 물리적 위태조건은 화재의 발생가능성과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주거겸용 또는 소규모 상가건물과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대형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는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더불어 인화성이 높은 자재 사용, 전선의 난립과 노후화, 피난로 미확보와 복잡한 미로식 통로구조, 협소한 소방통로 등으로 인해 신속한 화재진압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는 재산손실에 그치지 않고 2차적인 손실까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5년간 전체 92건의 전통시장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20명 부상, 재산피해액 1,279억 58백만원, 소방동원인원 11,744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건, 2017년 14건, 2018년 22건, 2019년 19건, 2020년 7월까지 12건이 발생하여 꾸준히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건, 강원 19건, 경남 9건 등의 순서이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 미상 18건, 부주의 16건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화재안전 관리와 예방 시설 마련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전통시장 화재보험 특성 및 현황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집단화하고 리스크를 서로 나누어 분담하고, 개인의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전가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영보험사는 화재 위험이 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 상품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어서 영세한 상인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에서도 전통시장 업소의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가입 시에는 비싼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전통시장 점포의 가입을 꺼리며 손해율이 너무 커서 무작정 받아 줄 수는 없다. 낡고 노후해 화재가 잦고, 화재가 발생하면 옆 점포까지 순식간에 퍼져 손해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를 대신해 더 저렴한 전통시장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가의 보장성 화제공제사업이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율은 50.2%, 화재공제 가입율은 13.2%로 나타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대비책이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49.3%가 보험료 부담을, 40.4%가 필요성을 못 느낌을, 5.5%가 정보 부족을 꼽았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멸성인 탓에 화제공제에 대한 유인 역시 떨어지고 있다. 또한 홍보 미흡, 공제 가입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에 저조하여 화재 발생시 사후 보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적립금 누계액도 부족한 실정이다.
1.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전통시장은 현대에 등장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영세상인의 생계기반을 잃게 된다. 정부에서는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달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들이 많아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론' 수업을 통해 배운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리스크, 보험 등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 특성 및 현황
2.1. 전통시장 대형화재사고 특성
전통시장 대형화재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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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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