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융공기업 논술 주제 개요
금융공기업 논술의 주요 주제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와 한계, 임금피크제와 주 52시간제 확대의 장단점, 회색 코뿔소와 중소기업 정책금융, ESG 경영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ESG 채권 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영업자 구제방안, MZ세대의 금융소비 행태 변화, 메타버스의 금융권 활용 전략, 금융산업의 신기술 동향, IPO 시장의 현황과 전망, 디지털세 도입의 영향, CBDC와 비트코인의 공존 가능성, 암호화폐 제도화와 규제 이슈, 공정 경제와 플랫폼 경제, 프롭테크와 부동산시장, 오픈뱅킹이 금융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 주 4일제 도입 찬반 논거, 금융소비자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금융공기업 채용 시 논술 및 PT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슈들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관련 정책 동향, 법제도, 시장 현황,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전반에 걸친 이해와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2. 서론
2.1. 필자 소개 및 자료 제작 이유
저는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약 1년여간의 공부 과정 끝에 합격하여 현재 금융공기업에 재직 중에 있다. 최종적으로 금융공기업 A매치 2군데 최종합격, B매치 1곳 최종합격하였고 B매치 1곳은 1차 합격 후 최종 탈락, ㅇㅇ 중앙회 필기합격 후 면접 탈락하였으며 이 중 한 군데에 재직 중이다. 이 자료는 취준 기간에 직접 조사하며 작성한 것으로 정성을 들여 작성하였으며, 이해가 쉽고 암기가 잘되게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논술 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숙지 및 논리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논술의 경우 구조화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본-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2.2. 자료 활용 방법 및 추가 팁
내용 숙지는 각 주제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공된 28개의 주제는 최근 가장 많이 이슈되고 있고 빈출되는 주제이므로, 내용 숙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구조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자료에서는 이미 주제별로 구조화가 되어 있으나, 필자가 이렇게 구조화한 이유를 고민해보고 자기에게 맞게 변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자료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기업별 면접을 준비할 때는 해당 주제들에 대한 기업 이슈를 옆에 메모하여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이러한 주제들을 인지하고 각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재 자료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이나 사항들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 주제별 정리
3.1. 한계기업 구조조정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계 기업이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어려운 기업을 의미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좀비 기업으로 불린다. 최근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이 이러한 한계기업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경제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 활성화로 기업 재무 안정과 금융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2.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 도입하여 2018년 국민연금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올해 우정사업본부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4대 연기금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은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투자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 부식(리스크 관리 미흡)에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배당정책의 비활성화가 해소되어 기관투자자들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힘입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여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RISK요인으로는 기관투자자의 비용 부담 증가와 금융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치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 확립과 진행 상황 공시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유인 제공, 기관투자자의 비용 절감 및 효익 제공,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 확립, 진행 상황 공시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신뢰성 높은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자금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고객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3. 임금피크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금 감축에만 의존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 대상자의 임금감액에 따른 적합 직무 부여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 감축액에 상당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4. 주 52시간제 확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노동시간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 상한을 넘겨 일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주 52시간제 도입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취업률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 인력의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해지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될 수 있다. 포괄적 임금을 받는 사무직과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생산직의 차이로 인해 초과근무를 통해 보상받는 경우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과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를 통해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5.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
지속적인 경고를 통해 충분히 예측가능성이 있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가 커다란 위험에 빠지는 것이 회색 코뿔소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여러 마리의 회색코뿔소가 출현하고 있다.
첫째, 자산 거품과 금융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 거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가계 부채가 1800조원까지 상승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질 수 있다. 높은 가계 부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실물 경제 감소가 우려된다. 자산 가격 버블 붕괴, 원자재 가격 급등, 가계 부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물 경제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당장 눈앞에 닥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6. 중소기업 정책금융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융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융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비대칭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선도 및 육성,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
중소기업 수는 660만개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 99.9%에 달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700만명으로 83.1%를 차지한다. 즉, 대다수의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신용 리스크, 역선택,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조달 중 대부분은 은행자금 및 정책자금이며, 부실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기역행적 금융공급을 지속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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