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보건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보건 정책 분석
2.1.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현황
2.2. 국내 인구정책의 문제점 분석
2.2.1. 고령화, 저출생 문제
2.2.2. 사회적 경제적 문제
2.2.3.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문제
3. 국외 보건 정책 분석
3.1. 핀란드의 인구정책 개선사례
3.2. 일본의 인구정책 개선사례
4.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개선사항 제시
4.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개선 필요성
4.2.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4.2.1. 저출산 대책 강화
4.2.2. 고령화 대책 강화
4.2.3. 보건 복지 서비스 확대
5. 느낀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저출생 및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보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직면한 현실이기에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와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다루는 연구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만의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보건 정책 분석
2.1.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현황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197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도 변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70년의 경우 유소년 인구 비중은 42.5%, 생산 연령 인구는 54.4%, 고령 인구는 3.1%로 총부양비는 83.8, 노령화 지수는 7.2로 나타났으며, 2024년의 경우는 유소년 인구 비중은 10.6%, 생산 연령 인구는 70.2%, 고령 인구는 19.2%로 총부양비는 42.5, 노령화 지수는 181.2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령 인구의 증가와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70년의 예측 데이터를 보면, 더욱 심각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국내 보건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2. 국내 인구정책의 문제점 분석
2.2.1. 고령화, 저출생 문제
인구의 질적 변화는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지만,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부양해야 할 노년층의 증가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는 "인구 오너스 시기"에 접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의 지속적 증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소년 인구와 청년층의 감소는 교육, 주택,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2. 사회적 경제적 문제
우리나라의 고령 근로자들은 경제활동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지만, 대다수가 자영업이나 비정규, 불안정하게 근로...
참고 자료
김종훈 “인구정책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년 1월 통권 제255호, pp.61-74, 2018
이재영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이투데이, 2024.03.27
이희경,「노후 버팀목 안되는 공적연금… “나이 들수록 소득 불평등”」, 세계일보, 2024.05.13.
최민정. (2015). 인구정책의 지방화 연구. 환경논총, 56, 98-98
조성호.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응 방향 변화.”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2023, no. 가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pt. 2023, pp. 35–45, doi:10.23063/2023.09.4.
지은정 외 지음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5
반기웅, 「노인 1인가구 소득 70%는 정부·자녀 도움…“공적연금 지출 늘려야”」, 경향신문, 2024.02.11
방하남 외 지음,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김영임, 정혜선, 이복임 공저, 지역사회간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전경자, 고령사회에서의 일차보건의료 방향과 미래 및 커뮤니티에서의 보건간호사의 역할,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2018.
최지숙, 일차보건의료가 건강에 미친 영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김은아, 오유미, 조성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의 수립 개선 전략 : 작성지침 준수도 평가를 통하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20.
이보영, 이정애 저, 보건의료 간호정책, 메디캠퍼스, 201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