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질병 및 개인 고충
1.1. 신문고 고충 사례 분석
사용자가 제출한 신문고 고충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가족의 질병과 장기 간병으로 인한 개인적 고충을 겪고 있다. 사용자의 6세와 3세 자녀를 돌보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와 배우자의 장기 육아휴직으로 가계 수입이 낮아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로 인해 가정 간 갈등도 발생하여 이혼 위기도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업무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용자는 통근이 용이한 인근 지역으로의 전보 발령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1.2. 개인적 가정 상황
나는 만6세와 만3세 자녀를 키우면서 서울에서 통근버스로 통근하다 현재는 회사근처 사택에서 가주하고, 주말부부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 배우자가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내년 3월 복직 예정이다. 그동안 배우자는 총 4년 반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배우자가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더 이상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배우자는 장기 육아휴직 때문에 기존 근무하던 학교에서 재단 소속 타 학교로의 전출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 물론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고 그동안 배우자가 이미 많은 희생을 하였기에, 내가 육아휴직을 2년간 받아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다.
또한 작년 어머니께서 운동 중에 넘어지셔서 경추와 척추골절 부상을 입으셨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술과 오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걸을 수 없으시고, 한쪽 팔을 제대로 못 움직이신다. 현재 1년 넘게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큰 차도가 없고 얼마 전 뇌병변장애 5등급을 받으셨다. 치료 종료 후 재판정신청을 하면 중증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 받았다. 어머니의 치료비용은 현재 배우자가 휴직중인 상태의 가계 수입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감당이 되지 않고 있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가 복직하고 내가 휴직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오랜 간병으로 아버지가 많이 지치셨으며, 이미 뇌수술을 두 번 받으신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다. 이제 내가 어머니의 간병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이러한 문제들로 여러 차례의 가정불화로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 과정에서 힘든 가정 환경에 영향 받음으로 업무의 완성도 및 충실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 부서에서 더 많은 업무 분장으로 인한 성과를 획득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고충으로 업무성과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 근무를 지속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통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 거주에서 1시간 정도로 통근 가능한 지역으로의 전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1.3.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질병과 배우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이다. 어머님의 치료비 부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당이 되지 않고 있다.
배우자가 시설에 소속된 타 학교로 전출될 정도로 육아휴직의 불이익을 받았고, 제가 육아휴직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어머님의 뇌병변장애로 인한 재활치료 및 간병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 인사고충 해결방안
2.1. 통근지역 변경 요청
질병과 가정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는 회사 근처 사택에서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후 내년 3월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배우자의 출근시간이 오전 7시 40분까지여서 자녀의 등교와 등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신청자의 어머니가 중증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계셔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회사 인근 지역으로의 전보 발령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돌보고 어머니를 간병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신청자는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자는 현재 서울에서 통근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첫째, 신청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예정이지만 배우자의 출퇴근 시간이 자녀의 등교와 등원 시간과 맞지 않아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며, 배우자는 이미 장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었다.
둘째, 신청자의 어머니가 중증장애인으로 입원 중이며, 어머니의 치료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청자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가정 상황으로 인해 신청자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신청자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지만, 가족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업무 성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회사 근처 지역으로의 전보 발령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돌보고 어머니를 간병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인 고충을 해결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자는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2. 전보 발령 신청
현재 거주지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통근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족들의 질병과 개인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가정과 근무지의 원활한 병행을 위해서는 현 거주지 인근으로의 전보 발령이 필요한 실정이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내년 3월 복직 예정이며,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우자가 복직할 경우 자녀들의 등교와 등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가족의 안녕과 개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현 거주지 인근 지사로의 전보 발령을 요청드린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보살핌을 위해서라도 현 거주지 인근 지사로의 전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족의 안녕과 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전보 발령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3. 재가요양서비스 운영 규정
3.1. 시설 설치 기준
재가서비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16.5㎡ 이상(연면적)이며,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FAX 등 통신기기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목욕에 필요한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등을 갖춘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 관련 사무실은 통합하여 사용한다.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간호사 면허증소지자로 근무 가능한 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조무사 교육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간호업무 경력이 간호사 2년 간호조무사 3년 있는 자를 채용한다.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2. 인력 구성 기준
관리책임자는 간호사 면허증소지자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자를 채용, 활용한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조무사 교육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간호업무 경력이 간호사 2년 간호조무사 3년 있는자를 채용한다.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3. 요양급여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기타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된다.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급여항목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그 외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금지항목이다.
등급별로 재가 및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복지관 이용 등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노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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