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해군의 잠수함 탐지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한국 해군의 잠수함 탐지방식
1.2. 무기 수입 현황
2. 본론
2.1. 무기 획득 정책의 기존 매커니즘과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2.1.1. 기존 매커니즘
2.1.2.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2.2. 기존 매커니즘 사례(제 1차 FX 전투기 사업)
2.2.1. 사업 소개
2.2.2. 사업의 과정 - 기존매커니즘을 중심으로
2.2.3. FX사업에서 나타나는 외교정책의 특이점
2.2.4. FX사업의 결과
2.3.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사례(러시아 잠수함)
2.3.1.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2.3.2. 합리적 논쟁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2.3.3. 러시아제 잠수함 도입 사업의 결과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한국 해군의 잠수함 탐지방식
한국 해군의 잠수함 탐지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 해군은 북한에 비해 잠수함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은 유고급 잠수정 40여척을 포함하여, 상어급 잠수함, R급 장수함 등 9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992년도에 도입한 독일제 209 잠수함 10여척이 전부이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은 수중 전력에 있어서 북한에 절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해군은 질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잠수함을 자체 개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만큼, 우수한 신형 잠수함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제작기술을 이전 받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잠수정에 비해 잠함능력, 탐지능력, 대수상함 타격능력이 우월한 잠수함을 보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해군은 '차기 중형잠수함 도입 사업(KSS-II)'을 통해 6척의 중형잠수함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세계 주요 군수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기술이전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러시아제 잠수함 도입이 고려되면서 해군의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해군은 러시아제 잠수함이 성능과 후속 군수지원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국방부와 청와대는 경협차관 상환 등 정치적 고려에 따라 러시아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였다. 결국 해군의 반대로 인해 러시아제 잠수함 도입 사업은 무산되었다.
이처럼 한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고자 최신예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러시아제 잠수함 도입 시도로 인해 차질을 겪게 되었다. 이는 군사적 기술성과 전문성보다는 정치, 경제적 요인이 잠수함 도입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1.2. 무기 수입 현황
한국은 지난해 수입한 재래식 무기가 약 14억 달러로 개발도상국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8년간 무기계약 및 무기수입이 급증했다. 한국은 2008년에도 약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했으며, 특히 미사일 및 지원 시스템 2억 1천 4백만 달러와 이지스무기 체계 2억2천8백만 달러를 수입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활발한 무기 수입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국력 신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핵 위협 대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 수입은 안보 및 국방 정책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본론
2.1. 무기 획득 정책의 기존 매커니즘과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2.1.1. 기존 매커니즘
각 군과 기관의 소요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합동참모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이후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획득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공개설명회를 통해 시험평가를 근거로 '구매 협상'을 벌인다. 다음으로 기종결정 요소를 평가하고 '도입방법과 기종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 '무기체계를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각 군과 기관이 집행 승인을 건의하고, 장관의 결재와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집행을 승인'한 후 '계약이 체결'된다. 이는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반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기존 매커니즘은 각 단계에서 밀접한 협조와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므로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외교적 변수에 따라 획득 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1.2.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과 이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과 함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한 관계의 위기와 국내외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나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 등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99년 초의 시점은 그동안 햇볕정책을 불신하던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햇볕정책을 부분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듦으로써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진 상황이며, 한국 국내 보수세력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무마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한 주변 4강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시키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단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북한이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에 착수하고 있었다.
청와대의 기본적 입장은 한-러 양국간의 관계개선 등 정치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잠수함 도입에 따른 기술적 문제는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실무협상 책임자가 경제 관련 부처라는 점에서 러시아 잠수함의 도입문제도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었다. ...
참고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서울 : 국방부, 2000), p. 202.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2000』 (서울 : 외교통상부, 2000)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7/199907060568.html.
국방부, 『‘99 국정감사요구자료 ? 제208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출자료』 (서울 : 국방부, 1999)
『동아일보』, 2000년 9월 20일자.
Chung-in Moon, “Understanding the DJ Doctrine,” pp. 51-55 참조.
『한겨레 신문』, 1999년 4월 14일자.
『조선일보』,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