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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정책 분야는 개인과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급여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 형태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기회, 서비스, 권력 등이 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효용성을 높이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용도 외 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목표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 달성률이 높고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낙인효과와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장점을 보완하며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기회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지만 기득권자의 합리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표준화와 질 관리가 어려운 편이다. 권력은 수급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명목적인 참여에 그칠 우려가 있다.
2.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의 정의와 장단점
2.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형태이다. 국민연금이나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금급여의 장점으로는 수급자에게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주어진 용도 이외에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 목표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효용성은 높지만 사회적 효용성은 감소할 수 있다. 청년수당의 경우 취업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이전에 많이 이루어지던 방식이다. 본격적인 소득보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