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건강간호학 윤리적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윤리적 딜레마와 신체 억제대 사용
1.1. 사례: 80대 남성의 섬망 증상과 신체 억제대 적용
1.2. 관련 법적 문제
1.2.1. 요양원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따른 학대 사례
1.2.2. 정신병원의 신체 억제대 사용과 인권침해
1.3. 법적 기준 및 지침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3.2.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1.4. 신체 억제대 사용의 윤리적 고려사항
1.4.1.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위험성
1.4.2. 자율성 존중과 최소 침해 원칙
1.4.3. 치료진의 편의성과 감정개입 문제
1.5. 해결방안
1.5.1. 신체 억제대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1.5.2. 의료진 교육 및 윤리 프로그램 운영
1.5.3. 신체 억제대 사용 절차 및 기록 관리
1.5.4.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대안 마련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윤리적 딜레마와 신체 억제대 사용
1.1. 사례: 80대 남성의 섬망 증상과 신체 억제대 적용
80대 남성으로 대퇴부 골절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보호자 폭력, 난폭, 치료의 협조적이지 않고 간호사를 때리려는 행위 등으로 인해 보호자와 주치의 상의 후 억제대를 적용하는 대상자였다. 대상자는 억제대를 하지 않으려 했고 억제대를 적용하려는 의료진의 손을 물려고 하거나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6명이 붙어서 억제대를 적용해야할만큼 극심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치료의 편의성을 위해 억제대를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2. 관련 법적 문제
1.2.1. 요양원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따른 학대 사례
경남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환자의 팔다리를 최대 5일동안 침상과 휠체어에 묶어 학대한 혐의로 업무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당시 79세였던 환자가 식사할 때에는 휠체어에 묶고, 잠을 잘 때는 침상에 신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방치했다. 이는 요양원에서의 가장 많은 인권침해 사례인 '장시간 신체보호대 사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요양원 내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2. 정신병원의 신체 억제대 사용과 인권침해
정신병원의 신체 억제대 사용과 인권침해는 오랫동안 중요한 윤리적 쟁점이 되어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환자에 대해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만 격리나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법적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정신병원에서의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때 입원 환자 2명이 신체보호대에 묶인 채로 질식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정신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신체 억제대 사용 실태와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의 가장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장시간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료진의 편의성과 관리 목적으로 신체 억제대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신병원에서의 신체 억제대 사용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신체 억제대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병원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진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법적 기준 및 지침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
참고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 격리 및 강박지침
박정화.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임명호. (2015). 임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윤리의 실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1), 36-49.
김유민. (2021). “도와주세요” 잔뜩 멍든 노모...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서울신문.
문성호. (2013).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오남용 방지나서. 청년의사.
지용준. (2017). 신체억제대 동의 없이 사용한 용양병원 11곳...환자 피멍, 욕창 발생. 메디컬투데이.
건강칼럼. 신체보호대 모든 병원서 인권보호 관점에서 사용돼야.
조민정.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VOL.- NO.- (2005)
박정화.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VOL.- NO.- (2003)
이창곤,김재경,김이영. "정신보건법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41 NO.4 (2002):693-705
대한민국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