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저임금의 개념과 도입 배경
1.2.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1.3. 최저임금 인상의 쟁점
2.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일자리 감소
2.2.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보다 중산층에 더 유리
2.3.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의 상충
3.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3.1.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3.2.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3.3.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4.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4.1.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명확화와 체계화
4.2.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4.3.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 준수 강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저임금의 개념과 도입 배경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실시하였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이 감소되는 대신 영업, 판매, 음식 서비스 등 단순하게 대인 서비스 직이 증가하게 되면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하위 임금이 상승하여 임금격차를 축소시키지만, 반면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2.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생활을 안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에 비하여 기존에 받는 급여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물가와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1.3. 최저임금 인상의 쟁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경제성장 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물가상승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증가하여 결국 신규 채용 감소와 기존 근로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더욱 줄어들어 오히려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산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저소득층 가구원의 근로소득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불평등 해소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의 상충 문제도 지적된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세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저소득층 지원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장려세제 등 다른 정책수단의 병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명확화, 차등 적용 방안,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 최저임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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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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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소웰, 비전의 충돌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이카루스미디어,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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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새사연 이슈진단 / 2013
최저임금 1만원 - 박정훈 저자 / 박종철출판사 / 2018
최저임금 효과분석 - 정진호 저자 / 한국노동연구원 / 2011
임금 인사 노무관리 - 신동명 저자 / 아틀라스북스 / 2018
최저임금 말고 기본소득 - 성덕량 저자 / 한국학술정보 / 2021
누구나 사람 쓰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 신동명 저자 / 아틀라스 북스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