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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중앙인사제도의 개요
1.1. 중앙인사제도의 필요성과 설립 배경
중앙인사제도의 필요성과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기능을 담당하고 인사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인사관리기관이다. 인사행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중앙인사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는 엽관주의나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또한 인사관리를 정부 각 기관별로 행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할거주의적 현상을 막기 위한 통합주의적 입장에서였다.
한국에서도 이미 경험했듯이 정치발전이 미흡하고 실적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인사기관의 관리적인 측면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행정권의 과잉비대화에 의한 행정의 관료주의화와 행정의 비합리성·비학습성 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중앙인사기관 설립의 주요 이유 또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엽관주의적 인력운영을 배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성이 강한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인사행정의 전문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정부 각 기관의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수반에게 인력관리부문의 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정부적인 인사정책에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의 인력운영에 관한 여러 세력 중추들의 요청을 집약하며 그 지지를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앙인사기관은 여러 가지 설립 이유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중 어떤 이유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2.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조와 기능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조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서 장관급의 위원장과 1인의 상임위원 및 3인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인사정책자문회의와 정책담당관, 사무처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인사업무는 사무처의 기획관리과, 정책지원과, 인사심리과, 인사정책과, 급여정책과, 직무분석과에서 수행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인사행정 기본정책 수립 및 개혁사무를 총괄하고, 인사·급여정책 및 인사운영의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심사를 하며, 인사감사 및 인사업무 지도·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인사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1.3.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업무 배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업무 배분을 보면,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인사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 수립 등 기본 방침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 시행 및 운영,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제청 및 협의,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일반원칙 정립, 공무원 임용 및 보수 등 인사관계법령 제·개정, 1급~3급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의 업무가 상호 보완적으로 분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 예산운영의 비효율성과 기관 간 갈등 발생의 우려가 있다""
2. 주요국의 중앙인사기관 운영 실태
2.1.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운영 현황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운영 현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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