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범죄심리학 개념과 정의
범죄심리학은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반사회적, 반공공적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의 배경인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심리학이다. 범죄란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배신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범죄의 개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범죄의 개념은 크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률적 범죄 개념을 의미하며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학적 의미의 범죄로서 일상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범죄 발생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에는 생물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이 있고, 사회적 요인에는 사회과정이론과 사회구조 이론이 있다.
1.2. 범죄심리학의 발전과정
범죄심리학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법률과 형벌의 혼란으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잔인한 형벌이 적용되었으나, 19세기에 들어 사회 철학가들이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면서 이성적인 비교형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합리적 선택이론에 입각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면서 고전주의 범죄학이 시작되었다. 베카리아, 하워드, 벤담, 포이어바흐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일반 예방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였으며, 특히 형벌의 확실성을 강조하였다. 하워드은 교정시설의 개선과 죄수의 교화를 주장하였고, 벤담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죄수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였다. 포이어바흐는 개인의 법률위반이 형벌에 의한 위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심리 강제설을 제시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인간의 행동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소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범죄행위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롬브로조, 페리, 타르드가 있다. 롬브로조는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과 범죄 간의 관계를 주장하였고, 페리는 사회적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타르드는 모방이론을 제시하였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고전주의 범죄학에 비해 범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확신시켰고,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현대 범죄원인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범죄심리학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거쳐 발전해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이 발전하고 있다.
1.3. 범죄와 이상행동의 관계
범죄와 이상행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이상행동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한다. 범죄행동은 대부분 이상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마녀사냥, 유사 종교행위, 정신질환자에 대한 학대 등이 범죄로 간주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대신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범죄와 이상행동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는 행위자의 이상심리나 정신병리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충동조절 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편집증적 정신병 등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의 심리적 문제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모든 이상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강박장애, 불안장애 등의 경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행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탈행동이나 일시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처럼 범죄와 이상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항상 동일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와 이상행동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범죄의 개념과 원인
2.1.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의 구분
범죄에는 크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률적 범죄 개념을 의미하며,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학적 의미의 범죄로서, 일상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실질적 범죄 개념은 도덕과 관습을 중시하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비난이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형식적 범죄 개념은 규범 종속적이고 처벌이 뒤따르는 반면, 실질적 범죄 개념은 도덕과 관습을 중시하고 사회적 비난이 수반된다. 둘째, 형식적 범죄는 법률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만, 실질적 범죄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시대와 국가, 지역에 따라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의 개념이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 마리화나 등의 행위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요약하면, 형식적 범죄는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실질적 범죄는 사회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비난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범죄의 개념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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