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개요
1.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1.2.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개요
2.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2.1.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
2.2.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3.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
3.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의의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 원칙
3.2. 관련 헌법 규정에서 재의요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3.3.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4. 병의 주장에 대한 비판
4.1. 법률의 공포와 법률의 존재 시점
4.2. 법률의 공포에 관한 헌법 규정과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
4.3.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제 개요
1.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국회 폐회 중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 결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장치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1.2.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개요
사용자가 제공한 주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다. 제공된 목차에 따르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대한 갑, 을, 병의 주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폐회 중 법률안거부권 행사 방법,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절차의 적법성, 대통령제와 권력분립 원칙, 법률의 공포와 효력 발생 시점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를 통해 각 주장의 논거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2.1.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이를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헌법 제53조에서는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에도 국회 폐회 중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이 폐회 중이라도 국회가 폐회 중인 상황이라면 동일한 절차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처럼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53조
강준호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고찰」, 국회보 1989년 2월호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大統領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1583&cid=40942&categoryId=3164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3조
대한민국 헌법
박진우.2015.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새로운 헌법학적 고찰.가천법학 통권 25호.pp.107-132.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행정기본법
강경선 저,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강경선·오동석 공저,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