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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가지급금의 개념과 의미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상 특정계정과목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결산계정으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가계정으로 임시자산성격을 가진 계정에 속한다. 가계정이란 실제로 현금 등 금전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적당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하는 일시적인 계정을 말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업무용 가지급금과 개인용 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기업회계상 결산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업무용 가지급금은 수령자에게 정산을 촉구하여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비용과목으로 대체하고 수령자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현금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인용 가지급금은 전액 해당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한다. 세법적 가지급금은 기업회계학적 가지급금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란 법인의 임원, 주주, 사용인 등으로서 그 관계가 회사와 특히 가까워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하기 어려운 자를 말하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가지급금은 업무무관분과 업무관련분으로 구분되며,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곧바로 처리되어 소멸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남아있어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세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1.2. 세법상의 가지급금 규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자금을 '가지급금'이라 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 가지급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란 법인의 임원, 주주, 사용인 등으로서 그 관계가 회사와 특히 가까워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하기 어려운 자를 의미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또한 비용업용 부동산,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 소소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법인의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은 가지급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정산·대체하는 등 가지급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가지급금이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2. 가지급금의 회계 처리
2.1. 업무용 가지급금
업무용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 특정계정과목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결산계정으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가계정이다. 업무용 가지급금은 수령자에게 정산을 촉구하여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비용과목으로 대체하고 수령자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현금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대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도지정 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