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복지 정책 변화
1.1. 긴급복지지원 확대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경기불안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긍급복지지원 신청자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복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과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국민연금 지급 확대
국민연금 지급 확대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란,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현재 국민연금가입자 대비 수급비율은 1996년도 12.1%에서 2016년도 20.1%로 증가하였으며, 국민연금급여는 1996년 1.117십억원에서 2015년 15184십억원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6년도에는 17조 6백 8십억원으로 처음 시행했던 1996년보다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3. 기초연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매년 지급액이 상향되어 왔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2016년 20만 4,010원, 2017년 20만 6,050원(단독가구 기준)이었으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18년 4월부터 단독가구에게는 20만 9,960원, 부부가구에게는 33만 5,92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더 많은 노인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1.4.1. 복지서비스시설 확대
65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운영중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하였으며, 아동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 1836개에서 2016년 8052개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이다.
고령사회에 많은 노인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시설을 많이 확대시키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를 늘린 것은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영적인 부분 까지도 케어해주어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1.4.2.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대는 고령사회에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는 20,307명으로 2006년 11,11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운영할 공무원의 수도 함께 증가한 결과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부분까지 케어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증가는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더 많이 요양병원에 배치하고,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간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여 실제 수혜를 받는 노인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독거노인들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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