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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사회복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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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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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영화 속 사회복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시사점
2.1. 영화 줄거리
2.2. 영화 속에 나타난 디지털 격차의 문제점
2.3. 영화 속에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제도의 문제점
2.4. 개선방안 및 우리나라 관련 제도에의 시사점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4대 사회보험제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로 확대되었고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사회서비스 공급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 중심 복지 모델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증가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여러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졌고 복지혜택 이원화 문제의 심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복지가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 누적되어 빠르게 복지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소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소득의 양극화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복지비용을 유발한다. 이미 시작한 인구의 고령화는 현재 복지 모델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역량은 있는 것인지, 어떠한 제도구성과 배분 방식으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영화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시사점
2.1. 영화 줄거리

영화의 주인공인 다니엘 블레이크는 성실하게 목수로 평생을 일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서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해 더는 일 하기 어렵게 되는데 질병 수당을 신청한 다니엘은 심사관과 통화하게 된다. 심사관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지, 혼자서 모자를 쓸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고 다니엘을 질병 수당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니엘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수당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구직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지만 평생 목수로 산 다니엘은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 다니엘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센터의 직원은 상사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꾸중을 듣기도 한다. 다니엘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기에 손 글씨로 쓴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구직수당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하며 고용센터에서는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일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작성하는 강의를 듣게 하기도 하고 구직활동을 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다니엘은 관공서에 갈 때마다 복잡한 관료 절차로 좌절하게 된다. 다니엘은 고용센터에서 아이 둘을 혼자서 키우는 젊은 엄마가 바쁘게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약속 시간보다 몇 분 늦었다는 것을 이유로 심사를 거절당하게 된다. 다니엘은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젊은 엄마, 아이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게 된다. 젊은 엄마는 이주민 심사를 받지...


참고 자료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
노대명, 2015,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222권, p.6
홍성수, 2007, 영국복지개혁법, 외국법제동향, 4권, p.72~74
김윤민,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낙인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79권, p.179~181
비마이너 2020년 10월 29일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재판부는 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4
서울시 네이버 블로그 2020년 10월 22일 <코로나시대 디지털 격차 이렇게 줄인다!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2123416348
100NEWS 2020년 10월 16일 <디지털 격차 좁힌다… 70대 이상 ‘디지털 역량’ 일반 시민의 14.6%에 불과> http://100news.kr/8247
네이버 포스트 비즈워치 2020년 10월 16일 <발목 잡힌 공공 와이파이… 멀어지는 디지털 격차 해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18057&memberNo=997329&vType=VERTICAL
비즈워치 2020년 9월 24일 <디지털 불평등, 코로나로 더 확대됐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09/24/0011
복지로 2020년 9월 19일 <“QR코드 보여 달래서 식당도 못 가”…코로나시대 소외되는 노인들>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boardSid=308&dataSid=6691533
비즈워치 2020년 8월 30일 <디지털 격차 해소하는 방법 3가지>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08/27/0030
통계청 네이버 블로그 2020년 6월 17일 <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hi_nso/222003823487
네이버 포스트 미디어리터러시 2019년 5월 21일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공영방송>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266695&memberNo=3379134&vType=VERTICAL
프레시안 2017년 6월 13일 <다니엘 블레이크와 송파 세 모녀>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60673#0DKW
연합뉴스 2017년 5월 3일 <선진국도 ‘디지털 격차’… 일본 스마트폰 보유율 55% 불과>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1068500009
비마이너 2016년 12월 19일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것은 다큐멘터리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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