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업소 종업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
1.1. 성매매의 정의와 합법화 논거
1.2.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반대론
1.2.1. 성매매의 반인권적 특성
1.2.2. 성매매 현장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1.2.3. 소비자본주의와 여성의 몸 상품화
1.3. 성매매 관련 법제와 현황
1.4. 해외 성매매 합법화 사례와 문제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
1.1. 성매매의 정의와 합법화 논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이다. 성매매 합법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에 동의한 성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행위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거이다.
둘째,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해소되고, 성매매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며, 경제적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산업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업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거이다.
1.2.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반대론
1.2.1. 성매매의 반인권적 특성
성매매의 반인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 과정에서 성 매도자는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성 매수자는 성 매도자의 성을 구매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명목으로 성 관계 동안 성 매도자의 성을 소유했다는 태도를 갖고 성 매도자에게 맹목적인 복종과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격적인 모욕과 폭력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으로 정당화되고, 성 매도자의 느낌이나 의사는 외면당한다. 즉, 성 매수자가 육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성 매도자는 정신적인 희생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다는 점은 이러한 폭력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둘째, 성매매는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까지 수반한다. 성 매도자는 포주 등의 알선 업체에 소속되어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끊임없는 감시와 강요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알선 시스템은 성 매도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보장할 수 없어 경제적 착취에 용이하며, 선불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성 매도자를 경제적으로 구속하기도 한다. 성매매를 통해 피폐해진 여성들의 삶은 2010년 포항 성매매 여성 연쇄 자살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셋째, 성매매 현장에서...
참고 자료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여성과 섹슈얼리티』, 서울특별시, 2004
최덕경‧박주현‧노정자, 『여성‧젠더와 사회』, 창지사, 2015
플라톤, 강철웅 옮김, 『향연』, 이제이북스, 2010
≪SBS≫ <그것이 알고싶다 -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2011.07.02.)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9374>, (2016년 11월 8일 -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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