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2020년 교육학 주요 이슈
1.1. 수능 출제 범위 변경 (국어/수학영역)
2021학년도 대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수능으로 수능의 출제 범위가 달라진다. 국어 영역은 기존의 독서와 문법이 독서로 변경되고, 언어가 추가된다. 수학 영역은 자연계 학생이 주로 보는 가형 출제범위에서 '기하'가 제외된다. 이과 수학 출제범위에서 기하가 빠지는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시행 이후 처음이다. 반면 인문계 학생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수학Ⅰ에 '지수함수·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이 새로 추가된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하가 제외되면서 이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학 나형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추가되어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의 수학 기초소양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반적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학생의 계열과 진로에 따라 수험생들이 느끼는 변화와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잡힌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2.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 방침을 다시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내년 4월까지 특정 전형 쏠림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 40%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도 내년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만약 학생부 허위기재나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가 발생할 때 교사에게 엄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의 대입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대입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부 전형이 지나치게 중요해지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학생부 기술을 몰아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대입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1969년부터 도입된 예비고사 이후 대학 입학 제도의 평균 수명이 1.2년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다.
셋째, 대입 준비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를 찾을 기회와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사들 또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시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하는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과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실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 입학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교육의 본질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3.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시행하는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2020년까지 자유학년제로 전면 확대한다.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1학년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키울 수 있는 직업, 예술, 과학 등 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성적이 아닌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수행 과정이 문장으로 기록되며 고교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가 올해 사실상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중학교의 96.2%(3222곳 중 3101곳)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자유학년제 실시율이 도입 첫해인 2018년 46.8%, 2019년 68.8%에서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자유학년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자유학기에 집중적인 진로 수업·체험을 시행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진로 인식, 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설계 및 준비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강화와 다양한 수업 방법 개발을 통해 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촉진한다. 셋째,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단점으로는 첫째, 사교육의 '자유학기제 맞춤형 선행학습 상품' 등장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 등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사교육 마케팅 성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자유학년제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공교육의 질 저하와 사교육의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4.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모 숙제'로 불리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앤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7일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의 별표에 규정돼 있는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 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정의된다. 즉,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은 행정 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친 다음 내년 1학기부터 바로 중·고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과제형 수행평가를 폐지함으로써 검색과 분류, 재해석과 적용 등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데 학습의 중점을 두는 '교실 수업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도한 수행평가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과제형 수행평가가 폐지되면 수행평가를 줄이고 지필고사 비중을 높이며 문제 난도를 높이는 과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당 한 두 시간 내외로 이수 단위가 작은 수업 시간은 진도 나가기도 빠듯해 과제 없이 교실 내에서만 수행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제형 수행평가의 폐지가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의 정확한 폐지 방침 공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기초학력 보장 강화
기초학력 보장 강화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입,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한 '집중학년제' 운영, 배움이 느린 중학생을 위한 '책임지도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예방과 조기 개입에 힘쓰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확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
1.6. 인공지능(AI) 교육 원년의 해
2020년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의 원년을 맞이한 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을 "서울 인공지능 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 분야인 AI와 빅데이터 분야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2021년부터 5년간 특성화고 10곳을 AI·빅데이터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올해부터 5년간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AI 전문교사 800~1000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초등학교·중학교에 AI교육 전문교사를 최소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AI 교과서 개발 및 보급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AI 관련 과목용 교과서를 개발하여 올해 2학기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립초 6곳을 'AI 활용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활용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해 AI 교육을 실시하는 AI·사물인터넷(IoT) 시범학교 초·중·고 각 1곳씩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2020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AI 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7. 모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1,320개 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13일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