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제도
2.1. 사회보험
2.1.1. 사회보험의 개념
2.1.2. 사회보험의 필요성
2.1.3. 사회보험의 특성
2.2. 공공부조
2.2.1. 공공부조의 개념
2.2.2. 공공부조의 특성
3.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3.1. 사회보험의 주요내용
3.2. 공공부조의 주요내용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4.1.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4.2.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와 근대사회로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 생활 의식의 개선과 높아지는 우리의 욕구 충족의 의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3대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이중 사회보험은 우리 생활에 보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선별주의적인 성경에서 탄생하였으며 이행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며,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는 사람 또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라도 보험료를 내었던 실적이 있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달리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을 때, 욕구의 충족이 일정수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수급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의 재정은 고용인, 피고용인, 국가 등인데 반면 공공부조의 재정은 전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며 이는 세금에 의해 부담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제도 모두 우리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2. 사회보장제도
2.1. 사회보험
2.1.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 위협을 발생시키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일정한 기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보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이후 국민경제의 다수 구성원이 생계 보장을 위해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노동력의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상실은 개인은 물론 가족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사회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확대가족보다는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워져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협의회 등의 사적 복지시설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워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넷째, 민간보험만으로는 소득이 낮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공적인 사회보험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김태환(2014),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이혜린(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부양능력미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논문.
급여와 4대보험
-2009, 정영대, 학술논문-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빈곤인식 및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2008, 이승기, 학술논문-
노대명,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011.
이병희 외 6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12.
김윤태, 「사회복지의 전환」, 한올아카데미, 2019.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