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약 법규와 간호업무 판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
1.1. 판례 개요
1.2. 관련 법률 - 의료법 제27조
2.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관련 판례
2.1. 판례 개요
2.2. 간호사의 의무
3. 에이즈 수혈 사고 관련 판례
3.1. 판례 개요
3.2. 관련 법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
1.1. 판례 개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두부 시티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공소외인은 2008. 8. 24. 17: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8. 9. 27.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8. 29. 10:58경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 내용란 말미 부분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상 있을 시 대학병원에 가보시라 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였고, 피고인 2는 2008. 8. 24. 이후 일자불상경 위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에 대한 전자간호기록부 내용란 말미에 있던 자신의 전자서명을 위 시스템의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그 아래에 이어서 '두통 계속되고 오심 심해지면 신경외과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공소외인의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는 것이다."이다.
1.2. 관련 법률 - 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에듀펙토리, 2020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2020,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김윤신,and 김태은.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3.4 (2019): 119-128.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문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C000742BDD616D18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문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289282201&qb=MjAwMS4gNi4gMTIg7ISg6rOgIDIwMDHrhbgyMDI=&enc=utf8§ion=kin.ext&rank=8&search_sort=0&spq=0
AIDS 수혈 판결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B%A7%88%EC%95%BD#licPrec119707
간호학생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6430&q=2006%EB%8F%84294%20%ED%8C%90%EA%B2%B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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