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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1.1. 소득세의 정의와 구분
1.2. 근로소득의 개념
1.3. 근로소득세의 특징
1.4. 근로소득 과세 표준 및 세율
1.5. 근로소득 공제
1.6. 근로소득세 납부 과정
2.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2.1. 장애인 인권의 정의
2.2. 장애인 인권헌장
2.3.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2.4. 장애인 차별의 정의 및 차별금지의 필요성
2.5. 장애인 관련 법률
2.6. 장애인 차별금지법
3. 무역거래와 보험
3.1. 무역거래에서의 위험
3.2. 무역보험의 필요성
3.3. 해상운송과 적하보험
3.4. 신용장과 적하보험
3.5. 피보험이익의 개념과 요건
3.6. 피보험이익의 종류
3.7.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1.1. 소득세의 정의와 구분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개인소득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근로소득세이다. 근로소득세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독립적인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본인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차감된 금액만을 수령하게 되어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1.2.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의 개념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대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단,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1.3. 근로소득세의 특징
근로소득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직접 과세의 표준으로 하여 부과 및 징수되는 인세(人稅)이다.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 봉급, 상여금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일정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는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둘째, 근로소득세의 납부 방식이 다른 소득세와 구별된다.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지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타 소득세와 달리 근로자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근로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율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높은 세율 적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넷째, 근로소득세는 국가 재정수입의 핵심 원천 중 하나이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확보를 위해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4. 근로소득 과세 표준 및 세율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에 의하여 책정되어 있다. 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누진세 형태로 산정되어 근로소득에 따라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연간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15%, 24%, 35%,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6%,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경우 24%, 15,000만 원 초과의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누진세 체계로 인해 이전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상위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액 계산 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3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87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누진세 체계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따른 세율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 원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1.5.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는 정부에서 근로소득자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고, 조세 형평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해당 년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중의 일부를 법으로 제정하여 차감하여주는 제도이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통하여 사회의 건전한 소비 구조를 정착하고, 세수와 관련하여 음성화 되는 부분을 양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소비를 통한 부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공제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근로소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액의 70%를 공제하고, 500~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4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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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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