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 마약관련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2. 본론
2.1. 사례 요약
2.1.1. 간호사의 마약(펜타닐) 투약 사건
2.1.2. 청소년들의 마약(펜타닐) 남용 사례
2.2.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
2.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2. 의료법
2.3. 사례에 대한 비판적 사고
2.3.1. 의료인의 마약 남용 문제
2.3.2. 청소년의 마약 남용 문제
2.3.3. 마약 예방 및 치료 대책 필요성
3. 결론 및 제언
3.1. 과제 수행에 대한 소감
3.2. 간호계 및 국가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마약의 사용은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서 접하는 심각한 약물의 오남용 사태부터 작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약물을 남용하는 상황까지 사회 전반에 약물 오남용 사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마약(痲藥, 영어: drug)의 오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연예계, 미성년자에 이어 의료계까지 마약 투여 사건이 여럿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에 약물 오용의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약물 오남용의 사례 중 현재 마약류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현상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의료계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사례 요약
2.1.1. 간호사의 마약(펜타닐) 투약 사건
경기도 고양시 대형 쇼핑몰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자 간호사의 혈액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숨진 간호사 A(28)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진통제 '펜타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중독성이 강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시설에서 투약해야 하며, 반복 투약하거나 적정량을 넘겨 투약하면 호흡이 멎어 심정지 상태가 올 수 있다. 또 적정량을 투약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간호사가 서울에 있는 자택을 나올 때부터 손등에 주삿바늘을 꽂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과수의 소견을 토대로, A씨가 평소에도 펜타닐을 자주 투약했으며, 사고 당일 갑작스러운 부작용으로 숨졌을 가능서잉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였던 점을 토대로 병원에서 펜타닐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1.2. 청소년들의 마약(펜타닐) 남용 사례
청소년들의 마약(펜타닐) 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매우 강력해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이 이를 구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방문하여 "허리디스크 등으로 아프다"는 말로 의사로부터 많은 양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있다. 나아가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이처럼 펜타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으로 남용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목'으로 분류되어 이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도 중대범죄로 분류돼 있어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 부족, 미디어의 과도한 마약 노출,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입의 용이성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적 접근보다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마약 중독자의 경우 절제력이 부족하여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한 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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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호 기자, ‘배우 매튜 페리의 죽음과 미국을 덮친 '마약 진통제' 전염병’, 오마이뉴스, 2023.11.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2888?sid=104
신재명 외, 「2023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도서출판 의학교육(2023)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기자, ‘[전문가 기고] 10대까지 파고드는 마약’, 서울파이낸스, 2023.02.19.,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068
펜타닐, 네이버 지식백과 약학용어사전,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068, 2023.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