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전자정부의 이론적 논의
1.1.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
1.1.1. 연구배경과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지식기반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컴퓨터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의 결합을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이라는 공급적 요인과 사회전반의 민주화, 분권화, 개인화 등 국민의식의 변화와 기업의 경영원리 전환이라는 수요적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정부주도의 변화와 정부혁신, 기업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식기반사회 패러다임형 정부모형인 전자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취약한 이론적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의 낮은 활용률,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 1.0 단계의 행정업무 전산화에서 시작하여 정부 2.0 단계의 전자정부 고도화와 성숙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는 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과 그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1.2. 전자정부의 필요성
전자정부의 필요성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 전반적 변화에 따라 크게 대두되고 있다. 첫째, 공급적 측면에서는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유통,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졌다.
둘째, 수요적 측면에서는 사회전반의 민주화, 분권화, 개인화 등 국민의식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경영원리 전환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사회에서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정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정부와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를 도입하게 되었다.
셋째, 중립적 시각에서는 정보기술 발전과 사회변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본다. 즉, 정보기술은 사회변화를 유발하지만 사회 요구에 따라 기술이 채택되고 활용되면서 다시 사회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도입은 정부 내부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향상을 통한 정부와 국민 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결합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정부가 더욱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3. 전자정부 구현주체에 대한 관점
전자정부 구현주체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집중식 전자정부 구축 방식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표준화를 이루어 비용을 낮추고 시스템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전국단위의 수직적 관계와 기능적 분업, 하향식 권력구조, 전국적 통일성이 강조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식 전자정부 구축 방식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과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호환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수평적 관계, 주민서비스 중심의 통합, 비권력적 구조, 지역적 다양성이 강조된다.
공통적으로 이 두 방식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구현주체와 그에 따른 전자정부의 특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1.4. 전자정부 구현결과에 대한 관점
전자정부 구현결과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낙관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 정부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향상되며, 정책과정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진된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즉,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둘째, 비관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전자정부의 구현 결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정부조직 내부에서 상호감시체제가 강화되어 '판옵티콘(panopticon)' 현상이 발생하고, 정부조직의 집중화를 통해 통제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와 정부 보안의 취약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중립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전자정부의 구현 결과가 추진 지도자의 이념, 비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전자정부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고려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낙관적 관점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정책 수립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자정부의 구현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리더십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구현할 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균형있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1.2. 전자정부의 개념과 모형
1.2.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는 고도의 정보인프라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개편하고 조직을 효율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행정체제이다.""
전자정부의 개념은 크게 기술결정론적 관점, 사회결정론적 관점, 경제발전의 수단적 관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 전자정부는 온라인 정보기술에 의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결정론적 관점에서는 정보기술과 사회적 제도 변화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며, 업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단적 관점에서는 전자정부가 첨단정보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회복의 수단이 된다고 본다.""
한국에서 전자정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기술을 통해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행정·입법·사법 등 정부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여 국민·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용하고, 참여민주주의(정치참여, 행정참여)에 의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전자정부는 고도의 정보인프라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개편하고 조직을 효율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행정체제라고 볼 수 있다.""
1.2.2. 전자정부의 개념모형
전자정부의 개념모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모형을 만들어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개념모형은 첫째, 전자정부 적용의 대상 범위, 둘째, 전자정부 추진의 행정이념, 셋째, 서비스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넷째, 전자정부 추진환경으로서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사회적 다원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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