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 탈원화 개요
1.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
1.2.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탈원화 현황
2.1.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 증가
2.2.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3.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문제점
3.1. 예산 편성의 부족
3.2. 제도적 장치의 부족
3.3. 정신장애인에 관한 인식의 부족
4. 정신장애인 탈원화에 대한 견해
4.1. 성공적인 탈원화를 위한 선결 조건
4.2. 지역사회의 관심과 변화의 필요성
5.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 탈원화 개요
1.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이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병원 및 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 입원 및 입소를 통해 케어를 시행하는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 및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가 입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의 연속성이 필수적인데, 치료의 연속성이란 다양한 서비스의 일관된 연계 과정을 통해 보장된다. 정신장애인이 입원에서 지역사회로 나올 때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에 대한 입·퇴원 계획이 존재해야 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필요성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필요성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들은 오랜 기간 정신병원 및 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및 입소하여 시설 중심의 케어를 받아왔다. 이러한 시설 중심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의존성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탈시설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 정신장애인 탈원화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탈원화 현황
2.1.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 증가
우리나라 국민 중 일생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1천만 명을 상회한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25.4%로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일년유병률은 약 11.9%(470만 명)에 달한다. 그 외에도 알코올 사용 장애 12.2%, 불안장애 9.3%, 기분장애 7.5% 등으로 조사되어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행복지수,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지지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5.8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입원병상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입원기간의 장기화 및 비자의적 입원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OECD 국가 중 정신질환 입원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입원기간 또한 평균 207일로서 선진국 대비 크게 상회했다. 특히 비자발적(강제) 입원비율이 ...
참고 자료
정신질환자 치료는 입원이 유일? '탈원화' 루트는 많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4356
"한국 정신건강분야 예산, WHO 권장치 절반 이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57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국회입법예고(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Done/view.do?lgsltPaId=PRC_J2K3I0J9I2G6G1O3O4N4O3M5M3L8H0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거주˙치료 실태조사(2018), p1.
경상일보,?안준호의 세상읽기(29)]탈원화(脫院化)의 역설?, 2019.6.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8.]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유시온, ?OECD 1위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제동 건다?, 『후생신보』, 2022.10.18
최영권,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일 OECD 국가 1위’ 불명예」,『서울신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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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21~’25) 2021.01.14.
송승연, 「정신병원 없는 국가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하는가??, 『마인드포스트』2019.01.18.
국회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제안일(2022.10.17),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E2H2B0Y9E1F2Y2K1D3F1G4V1N9V3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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