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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사례 - 의료보험
1.1. 성공한 정책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그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고,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한 조직이 되었다. 현재 건강보험의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 소득재분배 기능,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전 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질병 발생 시 개별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1.2. 정책성립배경 / 목적
1.2.1. 정책성립배경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이다. 현대의 발달된 의료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의료시설과 의료요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의료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복지(福祉)에 대한 개념이 발달되기 전에는 의료비용을 생산적 투자가 아닌 소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으며, 의료는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의료에 대한 사회 정책적 고려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료비가 인적 자원(human resource)에 대한 생산적 투자인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능률유지에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된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국에서 경제적·사회적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전개하는 제도가 의료보험이다.
1.2.2. 목적
의료보험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소득재분배 기능과 위험분산 효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즉,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발생 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3. 성과
건강보험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