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성립배경과 개정 과정
1.1.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한 노력
1.2.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1.3.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2.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2.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2.2.1. 보호의무자의 지정과 의무
2.2.2. 입원 및 퇴원 제도
2.2.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3. 정신보건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1. 정신질환자들의 재가복지 및 사회복귀 미흡
3.2. 국가 보조금 부족
3.3. 정신보건 전문인력 부족
3.4. 관리 및 감독 체계 미흡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성립배경과 개정 과정
1.1.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 후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동일한 건의가 이루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4년 기도원사건 방영으로 인해 법제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켰으나, 야당의 반대와 관련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1990년 9월 25일 보사부가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1992년 1월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과 6월 3일의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제 14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직간의 타협점 찾기에 실패하여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었다.
1.2.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 후 그러한 건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4년 의 기도원사건 방영으로 인해서 법제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1992년 1월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과 6월 3일의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제 14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직간의 타협점 찬기의 실패로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었다. 1995년 9월 이후에 보건복지부, 각종 단체, 정신보건가족협회가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민주당이 1995년 2월부터 민주당 안으로 논의해 오던 것을 제출하였으나 정부안과 너무 이질적이어서 갈등이 있었다. 이에 두 개의 법안을 절충.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협의를 통하여 7년 이내에 전환하도록 수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꼭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만인 1995년 12월에 전 6장 61조 부칙 6조로 이루어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1.3.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신보건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법이지만, 환자의 가족, 국내 정신보건에 관련된 모든 인력, 기관, 시설, 단체를 포함하는 법...
참고 자료
정신간호학 강의안 자료
김희정 ( Kim Hee Jung ). "정신보건간호사가 지역사회 정신간호 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 정신간호학회지 25.4 (2016): 418-429. https://www.riss.kr/link?id=A102575843
방정현. "지역사회 정신간호사의 직무열의, 조직동료의식, 소진이 사례관리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23. 광주
https://www.riss.kr/link?id=T16794009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이영희 저, 홍익출판사 2000.3.5
사회복지법제론 김만두 저,홍익출판사 1998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양서원 2001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교재」 박철용 저, 양서원 2001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저, 나눔의 집 2004개정
법제처 www.moleg.go.kr)
대법원 www.scourt.go.kr/kg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93020034040678&outlink=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9/0200000000AKR20160929099451004.HTML?input=119
사회복지 법제론 제5판 공동체
법제처 (www.moleg.go.kr)
대법원 www.scourt.go.kr/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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