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입니다.
자료가 많이 안나와서 조사하기 힘들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레포트 점수는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성립배경과 개정 과정
2. 목적
3. 기본이념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5.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제도
6. 문제점 및 대응방향
7.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본문내용

▶ 정신보건법 성립배경과 개정 과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 후 그러한 건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4년 <추적60분>의 기도원사건 방영으로 인해서 법제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법제론 제5판 공동체
법제처 (www.moleg.go.kr)
대법원 www.scourt.go.kr/kg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