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관련 이슈와 정책 변화. 보건의료 법규관련 조항과 연결시켜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간호사 관련 법률
2.2. 간호법 주요 내용
2.3. 국내·외 현황
2.4. 간호법의 오해와 진실
2.5. 간호법에 대한 찬반의견
3. 결론
3.1. 제언
3.2. 느낀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은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양성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대책, 높은 노동 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다"라며, "이것은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간호인력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라면서 "현재 이런 종합적 접근을 해 나가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거버넌스 구조도,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주체도, 이를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라고 비판하였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다. 따라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등이 의료법 속에 묶여있어 다양해진 간호 인력의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간호인력들은 의료기관 이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간호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법이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에 지시에 따른 진료 보조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간호행위ㆍ간호진단ㆍ간호사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간호나 노인장기요양 간호 등으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의 전문간호사처럼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는 이 같은 간호계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간호사 관련 법률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다"이다.
간호사는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의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 후 매년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부여받아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역할, 업무의 범위,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다.
간호의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제도적 규정도 늘어났는데,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촌보건 의료특별법, 정신보건법, 결핵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10개 이상의 법률에서 간호사에게 의료법 상 정의된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이다.
의료법은 1951년에 국민의료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이후 사회의 흐름과 행정기관의 변화에 따른 요구로 수차례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과 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이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다.
그러나 변화된 의료환경, 환자 안전 강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의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간호 관련법은 없는 실...
참고 자료
강신국,‘5년간 간호사 기준 안지킨 병원 7147곳...처분은 단 150곳’,데일리팜,2022.11.08.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692&REFERER=NP
강신국,‘5년간 간호사 기준 안지킨 병원 7147곳...처분은 단 150곳’,데일리팜,2022.11.08.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692&REFERER=NP
이승희, 주민호. (2023). 간호법 제정에 대한 언론 동향 및 사회적 인식 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3(4), 439-452.
김민우. (2023). 간호법 제정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공법학연구, 24(2), 3-26, 10.31779/plj.24.2.202305.001
여성신문, “여야 3당 ‘간호법’ 제정 본격 추진... OECD 아시아 국가 중 한국만 없다”, 2021년 6월 17일 기사(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2681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nurselaw&member_id=admin&exec=&no=46&category_no=4&step=0&tag=&sgroup=42&sfloat=&position=0&mode=&find=&search=)
간호법 왜 필요한가? (https://www.youtube.com/watch?v=Rs-vA8I6fg4)
김인숙. (2017).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 료법학회지, 25(2),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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