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4 삼성전자 주주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선고 관련 논의
1.1. 사건 진행 경과
1.2. 정부 및 검찰 측 입장
1.3. 삼성 및 기업 측 입장
1.4.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2.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및 부자감세 논란
2.1. 세수 결손 현황 및 경과
2.2. 부자감세 논란 제기 배경
2.3. 정부 측 해명
2.4. 세부 결손에 대한 의미와 나의 생각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선고 관련 논의
1.1. 사건 진행 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의 주요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삼성 현안 의혹과 관련하여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구속기소 되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정부 고위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받으려 한 혐의를 적용했다.
2017년 8월 1심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이 내려진 것이다.
2018년 2월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낮췄다.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었다. 삼성 현안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횡령 사실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보내졌다.
2022년 11월 삼성 측이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2023년 6월 2심 재판부는 부정한 경영권 승계와 준법감시위원회 무력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마침내 2024년 2월 5일 3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을 무죄로 풀어주었다.
1.2. 정부 및 검찰 측 입장
정부와 검찰은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발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향후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법리 오해와 증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무력화,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뇌물공여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이번 판결이 부정한 경영권 세습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2023년 6월 2심 재판에서는 "부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1.3. 삼성 및 기업 측 입장
삼성을 비롯한 기업 측은 재판부의 이번 무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항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기업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더욱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준법경영과 윤리규범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이재용 무죄에 정부 '법리 오해'... 삼성 '겸허히 수용'", 2024년 2월 6일
YTN, "삼성 '투명경영' vs 정부 '지배구조 개선'...이재용 무죄 평가 엇갈려", 2024년 2월 5일
서울경제, "이재용 사태 수습했지만...'지배구조 바꿔야'", 2024년 2월 10일
중앙일보, "국내 30대 그룹中 16개 3세 경영체제", 2024년 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최근 5년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현황", 2023
법무부 자료, "기업 범죄 제재 및 환수 현황", 2022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재용 무죄, 59% '불공정 판결'", 2024년 2월 7일
전경련 성명서, 2024년 2월 6일
프레시안, “'건국 이래 최대 세수 펑크', 56조 덜 걷혀…담뱃값 오르나”, 2024. 2. 1.
한겨레, “지난해 국세 56조 덜 걷혀…역대 최대 '세수펑크'”, 2024. 1. 31.
Daily NT, “[국세 칼럼] 세수 결손 60조 한 해를 보내면서’, .2023. 12. 29.
KBS 뉴스, “올해 세수 59조 원 부족…'사상 최대' 결손 원인과 대책은?”, 2023. 9. 18.
경향신문, “59조, 역대 최대 세수 부족...지자체 교육청 하반기 사업 대폭 축소되나”, 2023. 9. 18.
연합뉴스,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국세 전망 400→341조”,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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