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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차산업에서 사회복지역할모색
1.1. 연구의 배경
1.1.1. 6차산업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례 및 사건
현재 우리나라는 분야곳곳에서 시장개방의 압력에 놓여있다. 한미 FTA는 물론, 지난 10일 그동안 2여년간 끌어오던 한중 FTA타결과 함께 한뉴질랜드, 한호주FTA가 진행중이며 현재 박근혜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해 공공부분시장까지 개방을 언급하고 있다. 한중 FTA체결 후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각 분야의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상황으로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식량자급율 22%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는 우리의 농가가 설자리를 잃게 만들것이고 우리는 변화상황에 대처하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개방이라 함은 득과 실이 공존하므로 우리는 생존해나가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1.2. 농업관련 사회상황의 변화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분야곳곳에서 시장개방의 압력에 놓여있고 개방의 문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 폭도 농촌을 비롯해서 공공기업까지 다양한 상대국가와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농촌이 고령화와 개방화라는 엇갈리는 현실로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영세농업구조의 한국농업은 시장개방이 확대와 함께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의 축소와 농업경영은 소수의 대규모경영과 사수의 영세규모의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농업계층간의 소득격차의 문제를 일으켜 상하관계의 해소의 과제를 낳고 있다"".
현재 농업과 농촌에서 벌어지는 소득정체와 감소는 일자리를 축소하고 도농간격차와 및 농가계층간의 격차로 빈곤층이 확대되어가고 지역사회의 붕괴를 야기시킨다"". 다가오는 FTA등의 시장개방압력과 확대는 고령화, 여성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약자를 증대시키고 인려과 농지등 농업자원의 축소로 인해 농촌성장은 저해되고 있다"".
1.1.3. 6차산업관련 사회지표
'6차산업관련 사회지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이다. 전체 농가 인구가 1970년 1,442만명에서 2011년 296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 비율도 1970년 7.9%에서 2011년 44.1%로 높아졌다. 이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둘째, 농가경영주의 감소 및 고령화이다. 전체 농가경영주 수가 1970년 248만명에서 2011년 116만명으로 줄었으며, 60세 이상 농가경영주 비율도 1970년 15.2%에서 2011년 63.1%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농업을 이끌어갈 주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셋째, 농가소득의 정체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확대이다. 농가소득은 200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 정체되어 2012년에는 31,031천원 수준에 그쳤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6.2%에서 2012년 57.6%로 낮아져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넷째, 젊은 세대와 조기은퇴 세대의 귀농·귀촌 증가이다. 20~30대 청년층의 귀농 인구가 늘어났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자들도 농촌으로 유입되는 추세이다. 이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6차산업 관련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득 정체 및 격차 등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나, 동시에 젊은 세대와 조기은퇴자의 귀농·귀촌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차산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1.4. 6차산업정책의 도입과정 및 관련법
6차산업정책의 도입과정 및 관련법에 대해 살펴보면, 201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4년 5월 관련법안이 통과되면서 6차산업화 유형 및 사례 발굴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까지 우수 6차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2014년 6월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자 인증제,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제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6차산업화 전문펀드(100억 원) 조성 및 투자 로드쇼 계획 등이 추진되었다.
한편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중심의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 판로, 자금 등의 확보 및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마련이 필요하였다. 둘째, 지역 내 주체들 간 연대와 다양한 자원 간 연계를 통한 사업 간 시너지효과 창출이 강조되었다. 셋째, 관련 부처 간 유사사업 또는 농식품부 내 유사사업 간 연계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중심의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창업·보육 지원, 경영컨설팅·공동사업 지원, 자금 지원, 판로 및 수출 지원, 지역 네트워킹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각도의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1.2. 연구의 필요성
1.2.1. 6차산업의 선행 연구 소개 및 한계
현재까지 6차산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선행연구의 대표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태곤(2012)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