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NAFT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개요
1.1. NAFTA 추진 배경 및 현황
1.2. NAFTA의 경제적 효과
1.3. NAFT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2. NAFTA의 주요 내용
2.1. 관세장벽 철폐
2.1.1. 농산물 관세 철폐
2.1.2. 섬유 및 의류 관세 철폐
2.1.3. 자동차 관세 철폐
2.2. 비관세장벽 철폐
2.2.1. 농산물 비관세장벽 철폐
2.2.2. 섬유 및 의류 비관세장벽 철폐
2.2.3. 자동차 비관세장벽 철폐
2.3. 원산지규정
2.3.1. 자동차 원산지규정
2.3.2. 섬유 및 의류 원산지규정
2.3.3. 컬러TV, 컴퓨터 원산지규정
2.4. 서비스시장 개방
2.4.1. 통신제품 및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2.4.2. 금융 및 보험시장 개방
2.4.3. 육상운송시장 개방
2.4.4. 투자제한 완화
2.5. 분쟁해결절차
2.6. NAFTA 보완협정 내용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개요
1.1. NAFTA 추진 배경 및 현황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3국은 공통적으로 높은 기술수준, 풍부한 자본 및 천연자원, 저임 노동력 등을 이용함으로써 북미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1992년 EU 통합의 대비와 우루과이 라운드의 정치적 ‧ 경제적 무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3국은 1991년 2월 5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추진을 공식 발표한 후 같은 해 6월 통상장관들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NAFTA 협상을 개시하여 1991년 말 이에 대한 협상을 종결시킴으로써 1992년 8월 협상타결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후 1993년 11월 NAFTA 비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여 1994년 1월 1일 NAFTA가 공식 발효하게 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은 3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지연되었다. 즉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의 저임금 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임금하락과 실업의 부작용을 우려하였고, 멕시코는 경제적인 예속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인구 8천만의 멕시코 시장에 매력을 느꼈고, 멕시코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천연자원, 미국의 기술 ‧ 자본, 멕시코의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결합되어 인구 3억 7천만 명, GNP 6조 2천억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등장하였고, EU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경제통합체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1.2. NAFTA의 경제적 효과
NAFTA의 경제적 효과는 이론적 측면과 실증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NAFTA를 통해 규모의 경제, 교역조건효과, 신투자 유발, 신기술개발, 역내국간 외부경제효과(숙련노동력, 무역정보교환, 관련 산업 발전 등)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볼 때, 3국 모두 국민소득 및 실질임금이 증가하였으나 교역조건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총체적 손실로 볼 수 있다.
제3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역외국의 불리함을 가져 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멕시코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한국과 대만 및 중남미국가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세계경제에 있어서는 지역주의화 경향을 심화시켜 서유럽과 북미 및 아시아 블록 간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 NAFT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NAFT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우선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NAFTA의 발효에 따라 북미 3국간 교역이 확대되고 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입수요 증대로 장기적인 무역창출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역내의 기술 및 표준분야 통일화에 따른 수출비용 감소로 대북미 수출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역내 국경통제 폐지 및 간접수입규제 해제에 따른 부대경비 절감과 현지 원산지규정 강화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현지 진출 확대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우선 대부분의 노동집약품목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어 GSP 수혜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에 따라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체의 멕시코 이전이 증가하면서 멕시코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제고되어 북미시장은 물론 여타 세계시장에서도 한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더불어 NAFTA 규정상 자동차, 컬러TV, 섬유제품 등에 엄격한 역내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어 현지 생산을 통한 대미 수출이 어려워졌고, 북미 지역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NAFTA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품의 수입선을 역내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의 대북미 부품 수출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종합해보면, NAFTA 체결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NAFTA 출범에 대비하여 주요 경쟁국인 멕시코와의 투자진출 확대, 대북미 수출품목 다변화, 부품 조달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2. NAFTA의 주요 내용
2.1. 관세장벽 철폐
2.1.1. 농산물 관세 철폐
농산물 관세 철폐에 관하여, NAFTA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간의 농산물 교역품목 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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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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