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폭력예방법 변천과정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
1.1. 학교폭력의 개념
1.2. 학교폭력 종류
1.3. 학교폭력 특징
1.4. 학교폭력 원인
1.5. 학교폭력 발생율 및 심각성
1.6. 학교폭력 대처방안 및 해외사례
1.7. 효율적 개선방향 제언
2. 코로나19와 학교사회복지
2.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
2.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현황
2.3.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 및 학생들의 어려움
2.4.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 제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교폭력
1.1. 학교폭력의 개념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2004년 제정법의 개념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과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2008년 9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상해,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경우'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에의 위임 문구를 삭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법률이 입법적으로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 후 2012년 1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2012년 5월 시행)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적 포함시키고, '따돌림'의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지정하였으며, 2012년 3월에 다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2012년 5월 시행)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으로 표현을 바꾸고,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시켰다.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입법적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1.2. 학교폭력 종류
학교폭력의 종류는 크게 위협 및 협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괴롭힘과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성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협 및 협박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이며,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등을 포함한다. 신체폭력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힘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언어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선후배나 동료들을 상대로 한 놀림, 조롱, 심한 욕설, 비난, 과장 선전 등을 의미한다. 금품갈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정서적 피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괴롭힘과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사이버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단순한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추근거림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셔틀 스타크래프트, 빵, 살인 스포츠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여 학교폭력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셔틀 스타크래프트는 학생들이 강제로 수행하는 각종 심부름을 의미하며, 빵은 폭행을 의미하는 용어, 살인 스포츠는 일부러 학생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떼창, 카톡 감옥, 떼카, 카따, 살인 혐짤따 등의 사이버폭력 신조어가 등장하며, 학교폭력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1.3. 학교폭력 특징
학교폭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최초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가해학생 중 58%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을 가해했다고 한다. 이는 학교폭력이 점점 어린 학생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9% 수준이며, 중학교의 증가율이 초등학교의 7배, 고등학교의 2배 수준이다. 이는 특히 중학교 시기에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의 악순환 현상이 나타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학교폭력은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특징을...
참고 자료
조윤오(201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4, 529면
정여주, 김동일’(2012) 청소년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상담학연구, 제13호 한국상담학회, 2012, 655면
김은영(2008), 사회내처우 비행청소년과 시설내처우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15집 제7호,
2008, 한국청소년학회, 296면
최영인.염건령(2005), 가정폭력범죄와 여성에 의한 스토킹 범죄이론, 백산출판사, 2005, 58면
청소년 폭력예방재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10면, 31면, 7면.
문용린 외 공저(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6, 53면.
노성호(2004),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범죄방지포럼 제 15호, 한국범죄방지재다(2004)
김창균.임계령(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 38집, 한국법학회(2010),181면
곽영길(200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7), 48면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9) 4면
교육부보도자료(2015) -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10...0... 2015. 12. 1.
경찰청(2013),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p12, 2013, 4p,2012
김경태(2007),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피해학연구 제 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p184, 2007
박효정(2014),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실태, 교육개발원 통권 190호, p41~43, 2014
최종술(2012), 미국의 학교-경찰연계제도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p13~14, 2012
2013년 교육부 7.2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조종태(2013),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저스티스, 2013.2 p141~160
권오걸(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43, p79~102
이종근(2013),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61) 1~27
박철우(2012), 학교폭력과 대응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8 255~276
서울시홈페이지게시자료(2013.) 학교폭력.HWP
배영미(2012), 학교폭력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115~141
김미숙.김정숙(2012),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1~77.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효정(2014),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정책의 방향, 내용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박용수(2015.10), 외국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고찰,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6호
정윤경.김혜진.김정우(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 효과,
한국청소년 연구, 23(4), 79~100
조윤오(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 교정연구 (55), 55~77
김동인(2005). 열린전북, 역사.교육편, 학교폭력,221~225
김경미.염유식.박연민(2013),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36~24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김효진(2012), 미국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 및 법률 현황, 보건복지포럼, 국제보건복지 정책동향 1
김미숙.김정숙(2012), 아동.청소년 학교폭력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2, 67~77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레이디경향(2013), 9월호 , 카따, 와이파이셔틀…엄마들은 모르는 신종 학교폭력 세태
한국교육개발원(2012), 현안보고 CR 2012-01-8 핀란드의 키바 코울루(KiVa KouLu)프로그램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김병찬(겨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세계 교육정책 인포메이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유해숙, 김영빈 (2021). 학교사회복지. 방송대 출판문화원.
김영미 (2020). 코로나-19 속 한국의 일·가족 양립 현실. 월간 공공정책.
이은영 (2020).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 삼일리서치센터.
이종익, 최웅, 서동미(2018).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과정과 주요 쟁점.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전정하(2013).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석진, 조성심 외 3명 저(2016). 학교사회복지론. 양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