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제원리 및 시장구조
1.1. 경제학의 기본원리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10가지 핵심 개념으로 구성된다.
첫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상충관계 고려" 원리이다. 경제 주체들은 특정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선택을 포기해야 하므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항목이라는 "기회비용" 원리이다. 경제 주체들은 특정 선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포기해야 하는 것 사이의 교환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이득 고려" 원리이다. 필수품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단위의 효용은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인 유인에 반응한다는 "유인구조 고려" 원리이다. 정책 수립 시 경제 주체의 유인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비교우위" 원리이다. 각자가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면 거래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원리이다. 가격기구와 시장기능에 의해 바람직한 상태로 발전한다.
일곱째,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시장실패 보완" 원리이다.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여덟째,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는 "생산성" 원리이다. 근로자 1인의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면 국가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
아홉째,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한다는 "인플레이션" 원리이다. 물가상승은 화폐가치 하락의 결과이다.
열 번째,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필립스곡선" 원리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이지만,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10대 기본원리는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2. 시장의 작동원리
시장의 작동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는 소비자들이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공급은 생산자들이 특정 가격에 판매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나타낸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이는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특정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해당 재화의 수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며, 탄력적 수요재의 경우 기울기가 완만하고 비탄력적 수요재의 경우 기울기가 급하다. 수요의 탄력성은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해당 재화가 사치품인지 필수품인지, 시장의 규모, 측정기간의 길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이는 생산자들이 특정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량을 늘리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곡선의 탄력성 또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탄력적 공급의 경우 기울기가 완만하고 비탄력적 공급의 경우 기울기가 급하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바로 시장균형이다. 이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개입, 예를 들어 세금 부과 등으로 인해 시장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하고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의 감소를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장의 작동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시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시장균형이 깨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3. 시장과 경제적 후생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최대 지불용의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 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최소 구매 의사 금액과 실제 판매 금액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두 잉여를 합한 사회적 잉여가 클수록 시장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균형가격에서 이탈하는 다양한 조세 정책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가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균형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가격이 상승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줄어들어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이를 조세의 경제적 비용 또는 효율성 손실이라고 한다.
한편, 구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균형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한다. 이때에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줄어들어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
이처럼 정부의 세금 부과는 시장의 균형을 왜곡시켜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리고 세금의 크기가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세금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행동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공공경제학
공공경제학은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보정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정부 개입의 정당성과 시장실패의 유형,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효율적 공급,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 등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첫째,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외부효과, 공공재, 과세의 공평성 등 시장실패의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개인의 경제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은 생산량을 가져오므로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균형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가져오므로 세금 부과 등의 정부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재와 공유자원은 시장기구에 의해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에서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의 달성을 위해서도 정부개입이 정당화된다.
둘째,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외부효과, 공공재,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외부효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행위가 타인의 편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이다. 자연독점은 단일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지만, 이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
셋째,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조세와 보조금, 코즈의 정리를 들 수 있다. 공공재의 경우 개별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을 합산하여 최적 공급량을 결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세 부과가 필요하다. 공유자원의 경우 개별 주체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코즈의 정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계세율, 평균세율, 정액세, 편익원칙, 능력원칙 등이 논의된다. 한계세율은 소득 한 단위 증가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를, 평균세율은 총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정액세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고, 편익원칙은 정부서비스로 얻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며, 능력원칙은 납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경제학은 정부 실패의 문제도 함께 다룬다. 정부는 불완전한 기구이므로 시장실패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 개입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개입의 한계와 정부 실패에 대한 연구도 공공경제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종합하면, 공공경제학은 시장실패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 개입의 정당성과 방안을 모색하며,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공공경제학의 주요 목표이다.
1.5. 기업행동과 산업조직
기업행동과 산업조직에서는 생산비용과 이윤극대화 전략, 다양한 시장구조별 기업 행동 등을 다룬다.
생산비용을 살펴보면, 총비용은 총고정비용과 총가변비용으로 구성된다. 총고정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이지만, 총가변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한계비용은 총가변비용을 미분한 것이 된다. 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시장가격을 수용하는 가격수용자가 된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이윤이 0이 되는데, 이는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로 인해 장기적으로 평균총비용이 가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독점시장에서는 단일 기업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므로 가격결정자가 된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책정한다. 이때 시장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아 독점이윤이 발생한다. 독점은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작고 가격이 높아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과 완전경쟁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장에서 기업은 약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은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책정한다. 장기균형에서는 이윤이 0이 되지만, 일부 독점적 이윤이 존재한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이다. 과점기업들은 상호의존적인 행동을 한다. 가격이나 생산량 결정 등에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암묵적 또는 명시적 담합을 통해 독점가격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시장구조에서 기업은 각자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은 가격수용자로 행동하지만, 독점기업은 가격결정자로 행동한다. 독점적 경쟁시장과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이 둘의 중간적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기업행동과 시장구조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산업조직론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
1.6. 노동시장의 경제학
노동시장의 경제학은 노동이 생산요소 시장에서 어떻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거래되는지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기업은 노동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균형 임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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