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타다와 공유경제 산업의 갈등
1.1. 서론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반도체마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유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다. 이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승차공유 플랫폼은 검증된 공유경제사업 모델이다. 미국의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인 우버를 필두로 여러 국가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로 촉발된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와의 갈등은 해를 넘겨 이어졌다. 2019년은 모빌리티 서비스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쏟아졌지만,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플랫폼 업계와 기존 제도·산업계와의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충돌에 이어 렌터카 기반 대형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었다. 정부는 타다 운영사인 쏘카와 자회사 VCNC에 플랫폼 택시로 전환을 요구했지만,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계는 허가를 받더라도 영업 차량 대수를 제한받기 때문에 이어 반발했다.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며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등 모빌리티르르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1.2. 타다에 대한 찬성론
불편함을 해소한 혁신이다"라고 볼 수 있다. 혁신이란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타다가 혁신적 서비스인 것만은 분명하다. 타다는 더 편리하고 더 큰 차와 기존 택시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양질의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였다. 배차가 확실하고 기사들도 친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요금이 비싼데도 출범 1년여 만에 회원 수가 1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타다와 택시 간 서비스 개선 경쟁으로 택시 업계 고질병인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등 불친절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 고용 증대에도 이바지했다. 타다는 소비자들에게 기존 택시 시장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교통서비스업계에 긍정적 변화를 몰고 왔기에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신산업을 기존의 법으로 재단한다면 우리의 혁신경제 추진은 발목이 잡힐 것이다. 규제 완화와 보완책 도출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다. 제도나 서비스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중국, 핀란드 등 타다와 같은 운송 서비스를 시행 중인 나라가 많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런 서비스를 신사업으로 보고 적극 투자와 합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5명이 타다를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달라진 시대에 맞게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
1.3. 타다에 대한 반대론
타다에 대한 반대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타다는 불법 택시 영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타다는 시행령 조항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영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시행령 조항만을 해석하여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이러한 편법 영업은 용인될 수 없다.""
둘째, 타다는 불법 하청업체에 불과하다. 타다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타다와 계약을 맺은 인력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다. 이는 많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고용구조이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근무 조건도 제한적이어서, 타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타다는 불법 파견 문제와 열악한 근로조건의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셋째, 타다는 단순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업체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시장을 침투하려는 기업일 뿐이다. 타다는 국토교통부의 실패한 택시 제도를 운용하면서 문제를 만들었고, 이를 자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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