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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쟁점
1.1. 성매매 합법화가 범죄의 온실이 될 수 있는가
성매매 합법화가 범죄의 온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주요한 우려 사항이다. 홍등가는 오래전부터 범죄 조직의 돈줄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성매매 합법화를 실시할 경우, 범죄 조직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더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성매매 산업은 불법이지만 유사한 산업인 AV(성인용 동영상) 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AV 범죄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만 600건 이상 발생했다. 이처럼 성 산업이 음지에 존재할 경우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성매매 합법화는 범죄의 온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성매매 합법화가 현재 우리 사회의 윤리와 충돌하는가
우리나라는 현재 유교적 전통과 윤리관이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이다. 아무리 현대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화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부도덕하고 올바르지 않은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0퍼센트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almeter 조사결과, 신뢰도 95%).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이는 깊은 윤리관과 규범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로 여겨지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사회윤리와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유교 문화가 잔존하고 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곧 더 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판단된다.
1.3. 성매매 합법화가 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성매매 합법화가 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찬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폭력 범죄 건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성매매 합법화가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