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현황
2.1.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
2.2.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2.3.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3.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문제
3.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 배경과 경과
3.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
3.3. 시위의 쟁점과 향후 과제
4. 사회복지와 나눔의 의미
4.1. 사회복지와 소수자 보호
4.2. 나눔의 의미와 실천방안
4.3. 나눔과 인권의 연계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에선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의 인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을 표방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제정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개선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가해자는 종종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시정요구를 묵살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에는 한계가 작용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제정이 필요한데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올바르게 설계되지 못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와 사회적 배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권상황은 악화하는 양상이며 난민, 무슬림,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일반인의 국제이주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경계심과 위협감으로 변해가는 양상이 되었다.
2.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현황
2.1.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은 민주화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으나,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처벌 권한이 없어 가해자가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와 배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기적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고, 난민, 무슬림,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계심과 위협감이 증가했다. 공적 마스크와 긴급재난지원금 배분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신천지 교인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혐오,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도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편향된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다. 다수자 입장에서 볼 때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켜 전체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인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참고 자료
구도완․김종엽․노성훈․박경태․백영경․엄기호․윤태호․이수정․이정희․장경호․조효제․최병두․한건수․한재각․황정미(2017).한국사회문제.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
박상준.(2014).소수자의 차별 분석과 소수자 권리 보호 위한 통합적 접근.법과인권교육연구,7.1.
남병준.(2013).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월간 복지동향,(174),22-27.
윤인진, 송영호.(2018).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한국사회, 19(1), 95-131.
네이버 나무위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운행방해 사태.2022-05-08,
https://namu.wiki/w/%EC%A0%84%EA%B5%AD%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C%B2%A0%ED%8F%90%EC%97%B0%EB%8C%80%20%EC%A7%80%ED%95%98%EC%B2%A0%20%EC%9A%B4%ED%96%89%EB%B0%A9%ED%95%B4%20%EC%82%AC%ED%83%9C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2019,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