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둘 중에서 더 선호하는 쪽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2.1. 독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2.2. 독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3.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
3.1. 행위별 수가제
3.2. 봉급제
3.3. 인두제
3.4. 포괄수가제
3.5. 총액계약제
4. 진료비 지불방식의 발전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앞세워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 위험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영리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의료기능 위축,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향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2.1. 독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독일의 의료보장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독일 사회법전 제5편(법정건강보험)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이는 독일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공적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법정 질병보험(공적의료보험-공적부조 포함)과 민간 질병보험(민간의료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독일 국민의 90% 가량이 공적의료보험,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둘째, 공적의료보험(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독일 국민의 90% 가량이 공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공적의료보험의 의무가입자는 소득상한선(2018년 기준 월 €4,950)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피보험자, 연금수급자, 실업수당수급자 등이다. 또한 의무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도 가족가입자로 포함된다.
셋째, 고소득자(2018년 기준 월 €4,950 이상), 자영업자, 고급공무원(특수공무원 포함), 법조인, 성직자 등은 민간의료보험(PKV: Private Krankenversicherung)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외 규정이 있다.
넷째, 보험료의 구조는 일반보험료(세전 급여의 14.6%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7.3%씩 부담), 추가보험료(조합별 재정 상태에 따라 정률제로 자율 부과하며 세전 급여의 0.3~1.5% 선), 장기요양보험료(무자녀일 경우 보험료율 2.3%, 자녀가 있는 경우 2.05%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로 이루어진다.
2.2. 독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독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의료보장제도에서 공적의료보험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공적의료보험의 보험자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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