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낙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낙태 문제 개관
1.1. 낙태의 개념
1.2. 낙태 관련 법령
1.3. 낙태 실태 및 현황
2.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의
2.1. 의무론적 관점
2.2. 목적론적 관점
3. 낙태 찬반론
3.1. 낙태 찬성 논거
3.2. 낙태 반대 논거
4.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4.1. 성교육 강화
4.2. 상담센터 설치
4.3. 사회복지 지원 강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낙태 문제 개관
1.1. 낙태의 개념
낙태의 개념은 인공 유산과 같은 용어로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포함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또한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낙태 관련 법령
낙태와 관련된 법으로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 그리고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의사는 ①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되게 되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1.3. 낙태 실태 및 현황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 10,000명 중 성경험 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29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은 10.3%, 임신경험 여성은 19.9%)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5.71)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이다. 2017년 낙태율(가임기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은 4.8%로 2005년 29.8%, 2010년 15.8%에서 크게 줄었다. 2017년 낙태 추정 건수는 4만9764건으로 2005년 조사 때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피임률 및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증가, 만 15~44세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낙태죄 처벌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낙태수술의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표에 나온 수치에 비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의료계는 불법 낙태 시술을 고려해 실제 낙태 건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의 10배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 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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