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정책국내간호법과 국외간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건의료정책
2.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2.2. 국내 보건의료정책
2.2.1. 시대별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3. 국외 보건의료정책
2.3.1. 미국의 보건정책
2.3.2. 영국의 보건정책
2.3.3. 일본의 보건정책
2.3.4. 독일의 보건정책
2.4. 보건의료체계
2.4.1. 보건의료체계 유형
2.4.2.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3. 간호법 동향
3.1. 주제 선정 이유 및 배경
3.2. 국내외 현황
3.3. 간호에 미치는 영향
3.4. 간호 발전을 위한 제언
3.5. 결론
4. 지역사회간호사업 발전 방안
4.1. 서론
4.2. 본론
4.2.1. 보건의료정책 정의
4.2.2. 국내 보건의료정책
4.2.3. 국외 보건의료정책
4.2.4. 지역사회간호사업 발전방안
4.3.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태초의 인간이 탄생한 원시사회부터 고도의 문명의 발달을 이룬 현대사회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몸은 다양한 진화를 겪으며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을 거치는 어느 단계에서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존재했고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고대에는 그 요인이 사냥에 의한 외상이나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부족이었고, 중세 시대에는 적절하지 못한 위생으로 인한 대규모 전염성 질환이었다.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환경의 오염을 비롯해 사람들의 변화된 생활양식으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암과 같이 전염성 질환과는 또 다른 모습의 질병들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인류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현대의 감염성 질환은 단순히 일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에게 동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범 지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확인하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요인의 변화와 함께 시간에 따라 인간도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고, 그 조직 안에서 건강 위험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건강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체계인 보건 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대한민국과 각 주요 국가(일본, 미국, 영국, 독일)를 비교해 본 뒤, 시대에 따른 보건 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소견을 남기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2. 보건의료정책
2.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정책이란 앞으로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이며,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 국내 보건의료정책
2.2.1. 시대별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시대별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광복 이전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제도가 있었으나 그 수준이 미미하였고, 공공적인 의료를 다수의 사람에게 제공하기에는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지 못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태의감을 만들어 양반 관료와 일반 서민에 대한 치료, 약품의 제조 및 의학 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등을 도입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때 조선시대에서는 제중원에서 처음으로 의녀를 양성하며 간호를 의료의 한 부분으로 보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 미 군정 하에 있었던 1945년부터 1960년까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보건 체계를 잡아가던 보건의료의 태동기라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관료주의적 체제에서 벗어나 사회, 보건, 노동 분야를 관리한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고, 보건후생부에서는 시대 실정에 맞는 예방 보건 중심의 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광복 이후 갖추었던 제반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전쟁 이후 복구사업과 함께 1956년 '보건소법'을 제정하여 공공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으며 보건소법을 통해 기생충, 결핵, 한센병 등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중심의 정책 사업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는 전쟁 이후 국가의 복구사업과 함께 진행되며 제대로 된 기반을 갖추기 힘들었던 50년대의 보건 의료정책들이 급속히 진행된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 계획 정책, 필수적 질병 관리 등 기본적인 보건정책이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산아제한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계획 정책이었는데, 합계출산율이 6.0명까지 치솟으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 피임 도구 제공 및 슬로건 제시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1983년 2.1명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1970년대에는 가족 계획 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 관리사업 등 공공적인 형태를 띠는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진행하며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소득의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7년 공공부조 형태인 의료급여사업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국가 보건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보건의료정책이 양적인 면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룬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보건정책은 복지로서 더 많은 국민에게 눈을 돌리며 이전의 체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회의 소외계층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어 오지나 벽지의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를 제공하였고, 1989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며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건 의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1989년 건강보험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유래없는 양적인 성취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국민 보건의 질적인 향상을 중심으로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을 제정하고 '지역보건법'을 제정하여 지역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응급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인 보건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시행하였다.
최근 2023년 보건정책은 생활권 보장 확대, 고령화와 저출산 해결, 만성질환 관리,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설되는 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혁신,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 질 향상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국외 보건의료정책
2.3.1. 미국의 보건정책
미국의 보건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전해왔다.
미국은 1960년에 이루어진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다양한 보건사업과 보건간호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65년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수립하여 의료의 공정성을 높였다. '메디케어'는 65세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며 65세 미만의 인구 중 특정 장애를 가진 환자와 말기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부양 아동이 있는 자)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시하며 사회의 취약계층이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1965년 전문간호사제도를 시행하였고 이 제도는 1960년대의 보건간호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제도를 통해 간호사는 일차보건의료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어 활동하며 간호사의 활동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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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표3 -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등
표4 - 자료 : U.S. Census Bureau. 2007
표5 - 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표6 - 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 수문사
그림1 - 자료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5개년 계획)
그림2 - 자료 : 보건복지부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림3 - 자료 : The NHS Long Term Plan. NH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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