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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출산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구가 정상적 구조로 되지 않으면 현존하는 모든 제도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가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한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국가들 중 10위권에 머물고 있어 갈수록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한국의 인구수가 2018~2020년 전후로 감소세에 들어 2060년 즈음에는 인구수가 4,300만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의 잠재성장력 악화뿐 아니라 복지, 교육, 국방, 금융, 주거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인의료비 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보건 의료체계의 조직과 구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가족복지, 나아가 인구복지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1. 중국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며 출산을 강력하게 통제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점차 정책을 완화해왔다.""
1980년대 초반, 중국정부는 인구 성장을 경제발전 계획에 맞추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었고, 자녀가 태어난 해에는 사회적 수양 또는 유지비를 납부해야 했다.""
이후 1984년부터는 농촌 지역에 두 자녀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소수민족과 외동딸·아들 부부에게도 두 자녀를 허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왔다.""
하지만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났다. 불법적으로 둘째 아이를 낳고도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 '헤이하이쯔'라는 호적 없는 아이들이 대거 등장했다. 중국 전역에서 걷히는 이러한 벌금만도 매년 200억 위안(약 3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중국은 2011년부터 '제한적 두 자녀 정책'을 시범 실시하다가, 2015년 10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