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문제점 및 지방재정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1.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개념
1.2.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배경
1.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1.3.1. 분권 추진 과정에서의 배제
1.3.2. 복지의 불평등
1.4.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과제
1.4.1. 지역균형발전 도모 노력
1.4.2.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2.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2.1.1. 지방세
2.1.2. 지방재정조정제도
2.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2.2.1. 국세중심,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2.3. 대안제시
2.3.1. 국세의 지방이양
2.3.2. 지역화폐 활성화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1.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개념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자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원을 조달하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자율성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시기 지방분권화의 국정 과제 일환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등의 복지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자 함이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배경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는 참여정부에서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면서 실시되었다. 이는 당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복지 욕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보험 제도와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전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1.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1.3.1. 분권 추진 과정에서의 배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과정에서의 배제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당시 정부 부처 내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각 지역사회의 민간부문 공급자 등이 ...
참고 자료
조규영,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영향 요인 분석: 재정분권화 변수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09.
윤성만·김완용(2018)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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