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1.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1.1.1.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자치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으며,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있다.
이처럼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1.1.2.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이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국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교부금은 국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였을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정 사업의 실시를 권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1.2.1. 국세중...
...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