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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정치 시스템
1.1. 중공당 권력 구조
1.1.1. 중앙 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구성하는 370명 내외의 위원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당력 5년 이상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국이 소집하여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개최된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의 폐회 중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활동 전반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중전회에서 당 관부 선출, 2중전회에서 행정부의 주요 인사사항 결정, 3중전회에서 지도부 5년 임기 내 시행할 국가발전 및 경제건설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4중전회에서 당 건설과 관련된 주요 사항 결정, 5중전회에서 국민경제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비록 중앙위원회는 당의 모든 활동을 지시하고 지방당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지만, 큰 규모 때문에 정책결정기구로 기능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중앙위원회는 주로 정치국 혹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및 사업들을 승인하거나 비준하는 역할을 한다.
1.1.2. 중앙기율검사 위원회
중앙기율검사 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활동한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당기율과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창설한 조직으로서, 당풍 쇄신, 당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의사항의 점검 등 감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기율검사 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관 중 하나로서, 당과 국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감독 및 감찰을 수행함으로써 당의 지도력과 통치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1.3. 전국대표대회 대표
전국대표대회 대표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구성하는 2,270여명의 위원들을 의미한다. 이들 대표는 중앙 당 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전국대표대회 대표들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라고 불리는 당대회를 구성한다. 당대회는 당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여겨지며, 5년마다 중앙위원회에서 소집된다. 당대회에서는 당의 중요 정책을 토의 및 결정하고 당헌을 개정하며,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의하고 위원들을 선출한다.
따라서 전국대표대회 대표들은 당대회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으로, 당의 최고 정책을 결정하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2. 양회
1.2.1.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입법 기관이며,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성·자치구·직할시, 홍콩·마카오 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다. 전인대 대표는 차하급 단위인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구로부터 간접선거로 최대 3천명까지 선출된다. 전인대 대표 정원은 3천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대표들은 입법권, 인사권,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모두를 가진다. 그러나 전인대는 공산당 외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허울 뿐인 기관으로, 이미 상부에서 결정된 사안에 명분만 얹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인대의 상설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