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1.1. 대가족 제도와 핵가족화
1.2. 정신질환자 처우 문제의 사회화
1.3. 정신보건법 제정 과정
2. 정신보건법의 목적
2.1. 1995년 법 제정 목적
2.2. 2016년 개정법 목적
3. 문제점 및 대응 방안
3.1. 법 적용대상자 관련 규정
3.1.1. 정신질환 판정 기준의 미흡
3.1.2. 정신질환 범주 축소로 인한 이중 낙인 우려
3.2. 입원제도 관련 규정
3.2.1. 동의 입원제도
3.2.2. 보호 입원제도
3.2.2.1. 입원 요건
3.2.2.2. 입원 절차
3.3.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부족
3.4. 지역사회의 지원·관리 역량 부족
3.5. 복지서비스 관련 규정
3.5.1. 서비스 이용자
3.5.2. 서비스 내용
4. 결론
4.1. 사회복귀시설 확대 및 지역편차 해결
4.2.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전달체계 구축
4.3. 통합적 주거지원 정책 필요
4.4. 퇴원 후 관리 제도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1.1. 대가족 제도와 핵가족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제도를 유지해 왔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정신질환자가 가족 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보호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이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신보건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정신질환자 처우 문제의 사회화
우리나라는 대가족 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 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움직임으로 인해 정신보건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신질환자 처우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 정신보건법 제정 과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 후 그러한 건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4년의 기도원사건 방영으로 인해서 법제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1992년 1월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과 6월 3일의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제 14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직간의 타협점 찾기의 실패로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었다. 1995년 9월 이후에 보건복지부, 각종 단체, 정신보건가족협회가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민주당이 1995년 2월부터 민주당 안으로 논의해 오던 것을 제출하였으나 정부안과 너무 이질적이어서 갈등이 있었다. 이에 두 개의 법안을 절충.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협의를 통하여 7년 이내에 전환하도록 수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꼭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만인 1995년 12월에 전 6장 61조 부칙 6조로 이루어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2. 정신보건법의 목적
2.1. 1995년 법 제정 목적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정신보건법은 좁게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법이고, 넓게는 환자의 가족, 국내 정신보건에 관련된 모든 인력, 기관, 시설, 단체를 포함한 법이므로, 정신보건은 정책의 문제인 동시에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편견해소, 전문인력의 교육, 현재 참여전문인력의 반성과 개혁, 충분한 예산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2. 2016년 개정법 목적
2016년 개정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 및 정신건강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과는 달리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정신건강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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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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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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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주,and 유영미.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탈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2020): 53-77.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의학신문, 제2편: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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