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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FTA의 개념 및 추진 동기
1.2. FTA의 효과
1.3. 한국의 FTA 체결 현황
2. 한미 FTA의 효과 분석
2.1. 한미 FTA의 추진배경
2.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2.3. 한미 FTA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
3. 한중 FTA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3.1. 한중 FTA의 필요성
3.2. 추진과정
3.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4.1. 상품 분야
4.2. 농업 분야
4.3. 투자 분야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FTA의 개념 및 추진 동기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의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FTA는 회원국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FTA의 추진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통합체 출현에 대한 대응책이다. 1990년대 EU와 NAFTA의 등장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지역경제블록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FTA를 통해 자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둘째, WTO 체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부진에 따른 대안 모색이다. 세계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격차가 지속되자 반세계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WTO 체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각국은 FTA를 통한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의 중요성 증대이다. 개도국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FDI에 의존하게 되었고, FTA는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FTA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자유화를 확보함으로써 FDI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FTA의 효과
FTA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무역자유화 효과와 투자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무역자유화 효과이다. FTA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역내국들 간의 상품교역이 자유로워지고 이에 따른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한다. 즉,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을 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것이다. 더불어 FTA는 세계무역자유화의 기반이 되어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무역전환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교역이 축소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이다. FTA는 투자장벽 제거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역내국 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기술 및 자본 이전 증진,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FTA를 통해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 등의 부작용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후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시에는 이러한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한국의 FTA 체결 현황
한국의 FTA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GATT/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EU와 NAFTA 출범 이후 세계경제질서가 지역무역질서와 다자무역질서가 병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다원적 통상전략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 아래 한국은 1999년 12월 칠레와 최초로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02년 10월 25일에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2003년 2월 양국 간 공식 서명을 거쳐 2004년 4월에 본격적으로 한-칠레 FTA를 발효하게 되었다. 칠레와의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과 차례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여 공식 발효하였으며, 터키, 콜롬비아,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서명 단계를 거쳐 정식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등과 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일본, 몽골, 말레이시아, 이스라엘과는 양자간 FTA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한국은 45개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FTA의 효과 분석
2.1. 한미 FTA의 추진배경
1990년대 이전에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FTA의 주된 체결 목적이었던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직접투자유치 및 경제구조조정 등 다양한 목표 하에서 FTA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FTA 체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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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전략적 접근 - 11기 홍보대사 김한얼|작성자 P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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