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송치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사회의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1.1. 한국 사회의 범죄 현황과 엄벌주의 대두
1.3. 교화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1.4. 엄벌주의의 합리적 근거
1.5. 참고문헌
2. 협의이혼과 법정상속
2.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2.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3. 참고문헌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3.1. 최저임금제도
3.2. 주52시간제
3.3. 참고문헌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4.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4.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4.3. 참고문헌
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5.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5.2.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의 사건처리방법
5.3. 참고문헌
6. 뺑소니 운전과 교통사고 대응
6.1. 뺑소니 운전에 관한 소고
6.2.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6.3. 교통사고 후유증
6.4. 뺑소니 사고의 실태
6.5.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보상방법
6.6. 교통사고에 따른 머리 후유증
6.7. 뺑소니 사고 대처 방법
6.8. 나의 제언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의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1.1. 한국 사회의 범죄 현황과 엄벌주의 대두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원래부터 문제였던 마약, 성범죄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새로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도가 지나친 청소년들의 범죄 등이 있다. 이를 증명하듯 청소년 법 개정,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악질범죄에 대해선 교화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처벌의 기준과 수준 또한 바뀌어야 할 필요가 보인다.
1.3. 교화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교화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며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대 소년원 송치 혹은 보호 감찰, 사회봉사 명령 처벌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처벌 수준 간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둘째, 교화주의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우리나라는 엄벌주의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형량이 높다. 그러나 실제로 악질범죄에 대해 최고형량이 부과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법정 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과하는 형량은 이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다. 이로 인해 악질범죄에 대해 생각보다 형량이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민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현대 사회의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한 맹신적인 신뢰가 아닌 비판과 감시를 넘어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교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낮은 처벌 수준 때문에 매번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비례한 엄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약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의 불만,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성 등 교화주의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 엄벌주의가 교화주의보다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엄벌주의의 합리적 근거
엄벌주의의 합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법으로써 각자의 권리를 규정해놓는다. 명백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서는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정해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만약 법을 통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계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며 무질서한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둘째, 특정 유형의 범죄자들은 교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약, 성범죄 등과 같은 특정범죄들은 중독 성향이 강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런 범죄자들을 몇 번이고 교화시킨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사회로 나가 적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희박한 가능성에 의지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셋째,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엄중한 처벌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력히 일깨운다. 처벌과 범죄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처벌은 형식상으로만 높게 책정되어 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만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율은 감소할 것이다.
1.5. 참고문헌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05.는 가족법 분야의 주요 저서 중 하나로, 협의이혼과 법정상속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저자는 협의이혼 절차와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의이혼의 실질적·형식적 성립요건과 협의이혼의 효력,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대습상속의 의의와 요건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김정숙, 가사재판연구,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2권, 2011은 협의이혼 제도에 대한 연구 논문집으로, 협의이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제도의 도입배경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의이혼 당사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김홍기,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은 협의이혼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협의이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논문이다. 저자는 협의이혼 신고에 관한 법적 쟁점과 협의이혼 당사자의 권리보호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김매경, 「협의이혼과 상담」공청회 결과보고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공청회자료(주제발표), 2004는 협의이혼 제도와 상담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이다. 이 자료에서는 협의이혼 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이혼당사자에 대한 상담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다루어진다."이상과 같이 협의이혼과 법정상속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협의이혼의 실질적·형식적 요건,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요건, 협의이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협의이혼과 법정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협의이혼과 법정상속
2.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협의이혼이란 부부 서로가 원해서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부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되었을 때 하는 경우이며, 그 원인은 묻지 않는다. 협의이혼은 재판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 합치와 혼인의 경우와 같이 이혼신고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1) 실질적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이혼의사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즉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려는 의사라는 견해(형식적 의사설)와 사회통념상 이혼을 하려는 실질적 의사라는 견해(실질적 의사설)가 있다. 판례는 실질적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2) 형식적 성립요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는 협의라는 미명 아래 처(妻)의 이혼위자료나 자녀양육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확인서가 없는 신고는 무효이다. 이혼신고는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협의이혼의 효력
협의이혼의 성립으로 부부관계가 소멸하고 부부사이에 발생한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부부재산관계 등 혼인에 의하여 부부 사이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한다. 이혼으로 처의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으며, 재혼도 가능하다.
2.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다음과 같다.
법정상속인이란 상속이 발생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상속 제도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05.
김정숙, 가사재판연구,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2권, 2011.
김홍기,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
김매경, 「협의이혼과 상담」공청회 결과보고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공청회자료(주제발표), 200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9
김주수‧김상용, 『친족 ‧ 상속법』(제10판), 법문사, 2011
김준호, 『민법총칙』(제6판), 법문사, 2012
노재호, 『민법교안(제8판)』, 도서출판 문성, 2011
임종률,『노동법』, 박영사, 2008
강승복,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따른 국가분류”, 『노동리뷰』 제6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0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4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동법연구』제30호,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2011
강욱모, 2018. “한국의 사회복지”, 「기초연금제도」.
보건복지부(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
정현명, 2014. 「기초노령연금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재은, 2015.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최영우.(2010). 개별적 근로관계법 실무. 중앙경제.
하갑래.(2009).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사법연수원.(2010). 해고와 임금. 사법연수원.
신진희.(2010).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경란, 2019. 중앙일보] 교통사고 머리부상 각종 후유증 뇌진탕 후 증후군·성격장애·정신병심각하다
이광래, 2016, 나누리주안병원 재활의학과, 경미해도 지속되는 ‘교통사고 후유증’ 대처법
장미화, 2018, 연합뉴스, 뺑소니 사고 검거율 100% 가깝다"…그 이유는
연합뉴스, 2017. 차 긁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주차 뺑소니 처벌 첫 사례 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