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저임금제외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법과 제도
1.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및 목적
1.2.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
1.3.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
2.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2.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3. 최저임금 제도의 장단점
3.1.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3.2.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
4.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4.2.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법과 제도
1.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및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이를 사용자가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부당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착취 등의 노동문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모든 근로자와 그 가계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목적으로 한다.""
1.2.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은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때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고한 노동을 방지한다는 사회정책적 고려가 컸다. 한국의 경우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는데,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다. 즉,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3.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직업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적용 제외 규정...
참고 자료
남용현(2015).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제도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교용공단 고용개바원.
조성혜(2020). 보호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제도 – 근로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조혁진, 명숙, 고태은(2022).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소영(2023).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캠페인즈.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김유선
최저임금제의 효과,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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