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의없는 촬영의 순기능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1.1. 배경
1.2. 발의 과정
1.3. 미국의 사례
1.4. 찬성 및 반대
1.4.1. 찬성 입장
1.4.2. 반대 입장
1.5. 의견
2. 수술 전후 간호
2.1. 수술 준비 체크 checklist
2.2. 수술 전 간호
2.3. 수술 후 간호
2.3.1. 호흡기계
2.3.2. 심혈관계
2.3.3. 신경계
2.3.4. 수분-전해질 균형
2.3.5. 위장관계
2.3.6. 비뇨기계
2.3.7. 피부
2.3.8. 감염관리
2.4. 수술 별 전후 간호
3. 요로결석 사례
3.1. 정의 및 원인
3.2. 병태생리
3.3. 증상 및 징후
3.4. 진단 및 검사
3.5. 치료
3.5.1. 내과적 치료
3.5.2. 외과적 치료
3.6. 간호
3.6.1. 간호의 우선순위
3.6.2. 급성기 동안의 간호
3.6.3. 결석이 제거되는 동안의 간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1.1. 배경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무면허불법수술이 적발되면서 환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현재 의료분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는 총 의료사고의 27.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직접적인 시술 행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1.2. 발의 과정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을 촬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졌고 환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쟁이 재점화 됐다"" 이후 2015년 1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에 영상정보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역기능을 지적하는 의료계 우려도 터져 나왔다"" 이렇듯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못한 채 제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조치됐다"" 그러나 대리수술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며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은 다시 공론화됐다"" 이런 가운데 2019년 5월 14일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역풍이 거셌던 탓인지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재고 의사를 밝히며 법안은 한차례 철회 논란을 빚었다"" 이후 안규백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철회 의사를 밝혔던 국회의원 5명을 대신해 10명의 의원을 추가,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그리고 2021년 8월 31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사실상 세계최초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1.3. 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2015년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필요성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Wisconsin주에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Washington Post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다루었는데, "Could cameras in operating rooms reduce preventable medical deaths?"라는 기사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양론을 제시했다."
이후 2017년 12월에도 Wisconsin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의료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 찬성 및 반대
1.4.1. 찬성 입장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CCTV에는 정확한 촬영시간과 의료진의 수술진행모습, 환자의 상태변화와 같은 정보들이 별다른 오차 없이 기록된다. CCTV하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면 환자가 안심하게 될뿐더러 불법의료·사고·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과실 입증 또한 훨씬 수월하다. 이와 같은 녹화 정보가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수술을 집행한 의료진 및 병원장 등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혹은 책임이 큰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환자 측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병원 내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제히 의무화하여 수술과정을 수술 당사자와 보호자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환자의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오히려 CCTV는 정정당당한 자세로 수술에 임하는 수많은 선량한 의료진(의사·간호사 등)에겐 수술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가장 확실한 신용의 증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갑질 행위와 같이 의료 행위 및 관련 교육 도중 발생하는 폭력이나 모욕 등의 근로자 간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수술실 내부를 녹화한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진실을 밝힐 수 있다.""
1.4.2. 반대 입장
CCTV 설치로 초래하는 여러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먼저 모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각한 근로환경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무언가의 감시 아래에서 수술을 집조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같은 다른 의료인력 역시 의사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수술을 보조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감, 불편함 등으로 인해 온전히 수술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소극적?방어적인 자세로 수술에 임하게 되어 이는, 즉 수술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게 된다"" 게다가 특히나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은 꺼리게 되는 등 진료위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CCTV의 보안성 취약문제는 환자의 인권과 큰 관련이 있다"" CCTV 화면의 원본은 모자이크 처리가 될 수 없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의 신체 부위가 여과 없이 찍히는데 이것이 CCTV 열람으로 인해 노출이 이루어지며 사생활 관련 2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보유출 문제는 현재 국내 유수의 공공기관 및 보안 업체에서조차 적지 않게 발생하는 바이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완벽한 시스템이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합법화되지 않고 있고 세계의사회(WMA)가 법안 반대 입장에 적극 지지하는 양상을 띠지는 않을 것이다""
1.5. 의견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와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CCTV 녹화 영상을 통해 정확한 시술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과실 입증이 수월해지므로, 환자와 의료진 간 투명한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CCTV는 의료진의 정정당당한 자세를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술의 질적 저하 우려가 있다. 특히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의 경우 의사들이 기피할 수 있어 의료 위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CCTV 영상의 보안성 취약과 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7년 논쟁 ‘수술실 CCTV’법, 국회 복지위 통과, 한겨례, 2021.08.23
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반대 의협 입장 적극 지지”, 의협신문, 2021.06.19
“대리수술 근절” vs “수술환경 해쳐”..수술실 CCTV 찬반 팽팽, 중앙일보, 2021.06.27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조윤민,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 2021
‘찬반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료인‧환자 사생활 보호 문제 등 ‘쟁점’, MEDI:GATE, 2019.06.22
대학교병원 EMR
성인간호학 2 / 윤은자 저 | 수문사 | 2019.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