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건설 책임자는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까지 한꺼번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과실범들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적부분이 합쳐져서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모두가 공범이라는 ...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조각되므로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도 불가능하다. ... 정범 (1) 직접정범 : 행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 단독정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 이러한 처벌의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해 이 경우의 간접정범을 독립된 범죄로 만든 것이다. 2) 보호법익 - 보호법익 : 문서를 통한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이다.
공범 형법은 제30조에서 공동정범을, 제31조에서 교사범을, 제32조에서 종범을 규정하고 있다. ... 행정법상 의무가 일반인에게 명하여진 경우에는 형법의 공범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 그러나 행정법상 의무가 특정인에게 명하여진 경우에는 형법의 공범에 관한 규정의 적용배제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1) 부정설은 의무가 없는 자라도 의무자에게 의무를 위반하도록
일 해당하므로, 간접정범, 공동정범의 성립은 불가하나 교사방조는 성립 가능 (8) 형사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타인을 교사방조해 위증하게 한 경우 1) 적극설(긍정설)[판례] = 위증교사죄의 ... 위증죄의 정범으로 처벌불가한 피고인이 위증교사범으로 성립함은 부당한 처벌 ? ... 법적 성격과 공범의 성립 (1) 가중적 구성요건 1) 목적범 = 모해목적의 목적이 필요 ? 판례: 목적범의 목적은 신분요소로, 신분관계로 인해 책임이 가중된 부진정신분범 ?
이 사건에서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5)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 기준: 신분범-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 정범(특정한 신분-공무원 등) ex. ...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 [판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행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공범의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 주지시킨 다음 귀가서약서(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의료진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가족이 책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그리하여 주범 김 양은 구형 직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고, 검찰은 두 사람을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인 ... 박 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그 뒤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 양은
특히 오늘날의 집단범죄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공범이론 중에서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논의이다. ... 다만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현장성을 갖춘 경우에도 공범과 정범의 일반적 구별기준에 따라 정범이 될 수 없는 자는 합동범이 될 수 없고, 현장에 있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합동범에 기능적 ... 이 판례는 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할 것, ② 자신은 공모범죄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 즉 공범관계에서 이탈할 의사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알릴 것, ③ 다른 공범자들도 범행을
(대법원 2003. 3.28. 2002도7477) ③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문제의 소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5조 ? ... 학설의 입장 ① 긍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② 부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판례는 은행지점장 사건, 백화점 직원 사건 등에서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 부작위범과 공범 ? 부작위에 의한 공범 ? ...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방조는 가능하다.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 로 공범은 반드시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공범에 대한 효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범의 행위에 관여한 공범의 행위도 가벌성이 탈락된다.(공범의 종속성) ?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판례는 은행지점장 사건, 백화점 직원 사건 등에서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 부작위범과 공범 ? 부작위에 의한 공범 ?
객체=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 구금의 적법성과 무관 행위=간음 승낙의 여부와 무관 피구금자가 자신을 간음하도록 감호자를 교사나 방조의 형식으로 관여시 피구금자≠공범 왜? ... 중한 결과 처벌x 판례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하여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된 자를 감호하는 자가 간음 (추행성폭법에 규정) 진정신분범,자수범간접정범X
